문서번호	경제정책과-5730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한용호	신명기	최판규		05/16
				代최판규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3. 5.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경제정책과 : 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 : 신명기☎5226 담당 : 한용호☎5224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기금운용심의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3. 5. 15(월)

ㅇ 개최방식 : 서면회의(의결)

ㅇ 안    건

- 심의안건

***********************************

※ '22년도 결산안 및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ㅇ 서면결의 위원 :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학계 4명, 전문가 4명)

ㅇ 의결방법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기획담당관)             : '23. 5. 17

ㅇ 제319회 정례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23. 6월 중

붙임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명부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