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863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남용우	마경근	03/30
		천명철
협 조

동영상 증거 확보를 위한
세미나 결과 보고

2023.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영상 증거 확보를 위한 세미나 결과 보고

CCTV 등 대용량 동영상에서 수사 단서를 추출하는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교육 목표

ㅇ 최신 IT 기술을 통해 대용량 CCTV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 및 탐색

ㅇ CCTV 동영상 증거 활용도 제고 및 수사 전문성 확립

□ 교육 개요

ㅇ 일  시 : 2023.3.30.(목) 15:00 ~ 17:00
ㅇ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ㅇ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각 수사팀 수사관

ㅇ 내  용

- 동영상 분석 기법 및 기능 설명

- 동영상 분석의 분야별 적용 사례 소개

- 민생침해 수사에서의 CCTV 분석 활용방안 토의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15:00~15:40	40’	○ 동영상 분석 기법 및 기능 설명	포렌식 솔루션 개발 전문가
15:40~16:20	40’	○ 분야별 동영상 분석 활용 사례 소개
16:20~17:00	40’	○ 민생침해 수사에서의 CCTV 분석 활용방안 토의 ○ 질의 응답

□ 교육 결과

ㅇ 교육 참석 : *********************
(붙임. 동영상 증거 확보를 위한 세미나 참석부)

ㅇ 질문 및 논의사항

*************

************************

**********************************

*****************************

*****************

******************************************

**********************************************************

************************************************

□ 향후 계획

ㅇ 교육참석자 상시학습(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ㅇ 동영상 분석기법 모의 운용을 통한 수사 실무 적용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