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442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승리	장희송	이선희	이상훈		03/09
					윤종장
협 조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상용SW 구매설치」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7.(화)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상용SW 구매설치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SW를 구매설치하기 위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상용SW 구매설치 계획, 보행자전거과-2710(2023.2.23.)호

ㅇ「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심사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3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ㅇ 사업기간 : ’23.1.1. ~ ’23.12.31.(12개월)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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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방법 : 조달구매(제3자단가)

□ 위원회 개최 개요

ㅇ 심의일정 : *******************

- 심의 개최통지 및 검토자료송부 : ************

ㅇ 심의안건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상용SW 구매설치

ㅇ 심의위원 : 총 5명(위원장 및 위원 4명)

- 위 원 장 : 도시교통실장    윤 종 장

- 간    사 : 자전거지원팀장  장 희 송

- 위    원 : 4명**********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후보자) 추천 요청을 통해 5배수 예비 심사위원 선정 후 번호표 추첨을 통한 다빈도 위원 선정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자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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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서면참여 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교통관리계정),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심의 개최통지 및 검토자료 송부	: '23.3.10.

ㅇ 검토의견서 제출	: '23.3.14.~15.

ㅇ 심사 결정 및 결과보고	: '23.3.16.

ㅇ 상용SW 구매 및 설치	: '23.3.16.~31.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특정제품선정 심사 양식 1부.

3. 규격서 1부.

4. 제품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