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8415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균	신충수	사창훈	이상훈		03/09
					윤종장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택시민원소위원회  운영 계획

서울시 택시민원소위원회 운영 계획

2023.  3. 8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택시민원소위원회 운영계획

택시정책과장:사창훈☎2133-2310 택시관리팀장 : 신충수☎2380 담당 : 김정균☎2384

택시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의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분과·소위원회 설치)

○ 기    능: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자문

○ 위원구성: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3조(택시정책위원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17.9월)

○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 후 택시민원소위원회 최초 구성(’18.11월)

- 승차거부행위 및 외국인 부당요금 행위에 대한 심의

	※ 2021~2022년 택시민원소위원회 운영현황	ㅈ
□ 임 기: ’21. 1. 1. ~ ’22. 12. 31.(2년) □ 위 원: 18명(당연직 1명, 위촉직 17명) □ 운영횟수: 총 12회 □ 처리안건: 총 2,770건(’21년: 6회, 976건/ ’22년: 6회 1,794건)

□ 세부 운영 계획

○ 임    기: 2023.2.20.~2025.2.19. (※ 택시정책위원회 임기에 따름)

○ 인    원: 9명(시의원 1, 학계 3, 전문가 3, 시민·소비자 단체 1, 운수업계 1)

○ 위원구성: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구성(※붙임 1)

- 위원장(1명): 위원 중 호선

- 위원(8명):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개최횟수: 연 6회 이상

○ 운영내용

- 심의대상: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및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 관련 민원신고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특별 심의안건: 위반행위의 판단이 어려워 개별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일반 심의안건: 상정된 안건 중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에 대해 일괄 의결

- 심의기준: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심의(판단) 기준(※ 붙임 2)

- 의사결정: 개별 건별로 심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분 여부 결정

□ 향후계획

○ ‘택시민원소위원회’위원 구성·운영 안내: ‘23. 3월 중

○  2023년도 제1차 택시민원소위원회 개최: ‘23. 3월 중

붙임: 1. 택시민원소위원회 편성(안) 1부.
2.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심의 기준 1부.
3.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