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767	(	2023. 2. 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02/14
			윤종장
협 조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 362,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안규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1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출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역사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공동주차장 경우 시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

- 위 사항 개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요구번호 : 362

2.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23년 서울시 주차장 확충계획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붙임1과 같이 제출함

□ 4대문안 역사 인근 공동주차장의 시비 지원 제외 사유 및 서울시 입장

○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지정·고시를 통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음(’17.3.)

○ 사대문 안 차량진입 최소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공동주차장(교통수요유발) 건설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2.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관련

□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3년주기로 조사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한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에 제출된 자치구별 결과보고서를 붙임2와 같이 제출함

□ 2023년 서울시 주차장 확충계획

○ 서울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거주자 공유사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택가 및 공공시설(학교·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지원

-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주차장 발굴 노력 지속

-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기존 주차장 이용 효율화 및 지역 공동체 내 주차공유 문화 확산

○ ’22년도 추진실적 및 ’23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공영주차장 건설

- 실적 : 36개 사업 3,519면 조성

- 계획 : 22개 사업 2,398면 건설 추진

• 시 직접 추진(개별사업) 4개 사업 490면 조성

• 자치구 보조 사업 18개 사업 1,908면 조성

2)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 실적 : 461개소 1,204면

- 계획 : 1,377면 조성 목표

• 단독주택 외 자투리땅, 노후 아파트 등 집중 발굴하여 조성 확대

3)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주차장 공유

- 실적 : 부설 2,080면 개방, 거주자 29,008면 공유

- 계획 : 부설 2,200면 개방, 거주자 32,000면 공유 목표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확대 및 거주자 공유 의무화 추진

따로붙임 :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2. 자치구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용량관계로 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권우정 임병관
	☎2133-2356 2133-2360	주무관	이종운 김은남
	작 성 일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