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46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훈	장희송	이선희	이상훈		02/20
					윤종장
협 조
	주무관			김승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개선 대책

2023. 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개선 대책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에 따른 이용률 증가로 수반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PM 관리제도 미제정, 관리·감독 부재로 민원건수 증가

--

ㅇ 공유 PM 사업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 시기 미스 매치 지속

ㅇ 공유 PM 무단 방치 및 보도 통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지속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합 계(건)	31	187	1,776	1,194	▲약 39배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	126	1,675	1,019	-
법령·제도 등 규제 요구	14	31	42	51	-
주차구역 설정 요청	8	19	22	92	-
기타(사고, 코로나 방역 등)	9	11	37	32	-

※ 서울시 응답소 기준

□ PM 사업주‧이용자 안전인식 부족으로 사고건수 증가

ㅇ PM 사업주 안전의식 부재 : 면허인증시스템 미적용, 헬멧미비치

ㅇ PM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수칙(운전면허, 헬멧착용 등) 미준수로 사고 증가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사고건수(건)	50	134	387	445	▲약 9배
사망자수(명)	0	1	1	1	-
부상자수(명)	56	139	420	489	▲약 9배

※ 출처 : 경찰청 DB

Ⅱ		추 진 경 위

ㅇ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21.7.15.

ㅇ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시범 설치(30개소)	: ’22.7.~8.

ㅇ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제도 개선(1시간 유예시행)	: ’22.3.23.

ㅇ 서울시-견인대행업체 변경 협약체결(견인업체 직접신고 금지)	: ’22.9.26.

ㅇ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확대 설치(163개소)	: ’22.10.~11.

ㅇ 서울시-PM협회-PM업체 간담회 실시	: ’23.1.18.

ㅇ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서포터즈 운영(상반기)	: ’23.1.~6.

ㅇ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인식 설문조사	: ’23.2.1.~5.

< 공유 PM 인식 설문조사 결과 >

• 조사기간 : ’23.2.1. ~ 2.5.

• 참여인원 : 서울시민 2,859명

시민이 선정한 문제점	시민이 제안하는 개선방안
1. PM 이용자 인식 부족(60.0%) 2. 무단주차 등 방치 불편(58.2%) 3. 청소년 이용자 등의 무면허 이용(55.2%)	이용자 면허확인 의무화(53.7%) 속도제한 강화(47.9%) 허가제 전환 등 관련 법 제정(45.6%)

Ⅲ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PM 관련 현황

ㅇ 운영 현황 : **************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2월
업 체 수	1	13	13	15	*
운영대수	150	7,500	42,517	38,373	******

※ 외국 도시 대비 많은 공유 PM 운행 : 파리 15,000대, 런던 1,650대

ㅇ 견인료 현황 : *****************(’21.7 ~ ’22.12)

- 견인 주체 : 25개 자치구, ******

- 견인 시간 : 평일 09시 ~ 18시

(단위 : 건, 천원)

연도	견인건수	부과금액
		계	견인료	보관료
********	******	*********	*******	*******
****	******	*********	*********	*******
**	******	*********	*********	*******

***********************************************************

□ 공유 PM 운영 관리 문제점

ㅇ 공유 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 공유 PM 인식 설문조사 결과 무단방치 본 시민 89.1%, 이중 불편 경험 95.9%

ㅇ 빠른 PM 속도(25km/h)로 인한 보행자와 충돌 사고 위험 우려

- 외국에 비해 빠른 PM 속도 규정(일본 / 프랑스(파리) / 독일 20km/h)

ㅇ 이용자․사업자의 PM 안전 관련 의식 부족 등으로 사고 발생 증가

- (이용자) 안전수칙 인지 부족 및 도로교통법 준수율 저조

- (사업자) 이용자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미비

ㅇ 공유 PM 업체 간 경쟁으로 운영 대수의 과다

- 타 외국 도시의 경우 허가제 시행으로 운영 대수 조정(파리 15,000대, 런던 1,650대 등)

ㅇ PM 관련 현행 법․제도 미비

- 지자체 차원의 공유 PM 업체 관리·감독 한계로 시정 신뢰도 문제 발생

Ⅳ		개 선 계 획

1		공유 PM 주차 질서 확립 계획

		< 추 진 방 향 >
□ 보행량이 많은 평일 출․퇴근시간대 견인 강화 □ 안심일자리 활용 공유 PM 주차 질서 계도 □ PM 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 불법 주․정차 공유 PM 견인제도 강화(안)

ㅇ 공유 PM 무단 방치 민원 해소를 위해 견인 시행 시간 확대

- (현행) 평일 09:00 ~ 18:00 → (개선) 평일 07:00 ~ 20:00

ㅇ 평일 출․퇴근시간대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시간 폐지

- (현행)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시행 → (개선) 출․퇴근 시간대 유예 폐지

※ 출근시간 07:00~09:00, 퇴근시간 18:00~20:00

ㅇ 견인협회, 공유PM업체,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 세부계획 수립

【 즉시견인구역 5개 구역 】

① 차도		② 지하철역 출구		③ 버스 정류소		④ 횡단보도		⑤ 점자블록

□ PM 관리 서포터즈(안심일자리) 운영

ㅇ 운영기간 : (상반기) ’23.1. ~ 6. / (하반기) ’23.7. ~ 12.(예정)

ㅇ 운영인원 : (상반기) 5개 자치구 32명

ㅇ 업무내용 : 공유 PM 안전지대 이동 및 단속신고 지원업무 수행

【 자치구별 인력 배치 현황 】

자치구 운영인원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총 32명	**	**	**	**	**

□ PM 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ㅇ 서울시 내 기조성한 PM 주차구역(193개소) 이용 안내

- 공유 PM 이용 시 어플리케이션 팝업게시를 통한 홍보 요청

※ 현재 이용자 앱 주차구역 표출 중, 향후 점용료 부과 검토

ㅇ 공유 PM 업체에 유휴 민간부지 활용한 PM 주차구역 마련 요청

- 일본 PM업체(LUUP), 민간 자투리땅을 임대해 주차구역 지정

일본 PM업체 민간 자투리땅 활용방안

2		공유 PM 이용자 안전 관리 계획

		< 추 진 방 향 >
□ PM 이용자 안전교육 시행 □ 공유 PM 제한속도 하향(25km/h→20km/h) □ PM 이용자 집중단속 및 홍보 □ 운전면허 확인 절차 미이행 시 즉시견인 유예제도 배제

□ PM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신설)

ㅇ 자전거 교육과 함께 안전한 PM 이용 교육 추진

- (서울시) 교육생 모집 및 장소 제공, (교통공단) 강사지원. (PM협회) 기기 지원 등

□ 공유 PM 제한속도(25km/h→20km/h) 하향 추진

ㅇ (서 울 시) 사고 위험성과 주행 안전성 도모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ㅇ (PM 업체) 최고속도 설정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적용

- PM 업계 1위 ‘스윙’의 경우 이용자가 설정한 최고속도에 따라 요금 적용 중

【 스윙 전동킥보드 요금체계 】

최고속도	25km/h	20km/h	15km/h
요 금 제	250원/분	200원/분	150원/분

※ 그 외 PM 업체의 차등 요금제 적용 유도

□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도모

ㅇ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PM 이용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시행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헬멧 미착용, 보도주행 등) 이용자에 대해 서울시 요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

ㅇ (사업자) 운전면허 확인 절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 패널티 부과

- 무면허 이용자 이용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배제

-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절차 이행 여부 수시 확인

3		PM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 및 정비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개정 추진

ㅇ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이용자) 보호장구 착용,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도로교통법 준수 등

- (사업자) 보호장구 비치, 주차공간 확보,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부착 등

□ 「개인형 이동장치(수단)법」제정

ㅇ 개인형 이동장치(수단) 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23.2.15.)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PM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의 안 명	제 안 자	제안일자	진행현황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 의원	’20.09.17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2023-02-15) ※ 3개 법률안 폐기 후 대안으로 법사위 회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20.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 의원	’22.11.11

	< 법률안(대안) 주요 내용 >
ㅇ (방치문제 해소) 시장에게 허용·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 부여 - 시·군·구청장은 거치허용구역 이외의 곳에 무단방치된 PM을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 주차금지구역 PM무단방치 미조치시 등록 취소·정지 등 ㅇ (등록제 전환)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 대여사업자는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을 시·도지사에 등록 -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ㅇ (시민안전 확보)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보험 가입 의무화 ㅇ (안전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의 PM 안전교육 의무 부과 등

Ⅴ		향후계획

ㅇ 공유 PM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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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 PM 견인제도 강화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3.3.

ㅇ 민관 협력을 통한 PM 안전 이용 교육 실시	: ’23.4.~

ㅇ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