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336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한진	박경철	서인석	이상훈		12/23
					백호
협 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우리 시 조례에 따라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 시장은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 2020. 7. 10.]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20년 조례 개정 신설된 조항임

□ 추진배경

❍ 5년 주기로 번호판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차기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자료로 활용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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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계획

□ 사 업 명: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사 업 비: 35,000천원

□ 사업방식: 학술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필 요 성

❍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2

❍ 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운영 실태 및 발급 수수료 원가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외부 원가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추진경과

❍ 2022. 7. 15.: 2023년도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수립 계획 보고

❍ 2022. 10. 20.: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완료

-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적정

- 심의의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정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으로 적정함

□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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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번호판 발급대행자 현황 (운영기간: '19.10.1 ~'24.9.30)

업 체 명	소 재 지	지정일자	사업구역	발급 수수료(원)	비 고
*******	******* ****	'19.9.18	강남권역 (강남 등 6개구)	대 형 : 8,200 보 통 : 6,800 이륜자동차 : 2,800 필름식 : 21,500 전기차 : 21,500	지정기간 5년
********	******* ****	'19.9.18	강서권역 (강서 등 9개구)
********	**************	'19.9.18	강북권역 (강북 등 10개구)

□ 활용계획

❍ 우리 시 조례에 의거 5년 주기로 번호판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차기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 등에 활용

- 현재 우리 시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강남권, 강서권, 강북권으로 나누어  3개 업체를 지정하여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음

3		기대 효과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 마련

❍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3개 권역별(강남, 강서, 강북) 확대 여부 등 개선 방안 마련

❍ 차기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 등에 활용

4		추진일정

❍ 2022. 12.: 용역 방침 수립

❍ 2023. 1.~2.: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23. 3.~6.: 용역 시행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