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07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승	김나연	서인석	이상훈		12/21
					백호
협 조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022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3
3.	2023년 교육계획	4
4.	예산 및 향후일정	6
<붙임>	1.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과정별 만족도
	2. 20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택시정책과장 :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 : 김나연☎2331 담당 : 이현승☎2387

우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사업을 통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ㅇ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ㅇ 연수기관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적정관리 지도감독

ㅇ 운수종사자 교육이행 상태 지도(교육시간 준수, 교육생 관리 등)

ㅇ 지도감독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인원 재배정

□ 연수기관

구 분	교통연수원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기관	(사) 교통회관	(사) 교통회관(※ 시 소유로 민간위탁)
위 치	송파구 올림픽로 319	관악구 남현1길 38-10
규 모	대지 13,132㎡, 건물 5,884㎡ (지하3층, 지상12층)	대지 1,651㎡, 건물 5,222㎡ (지하1층, 지상5층)
교육대상자	법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고급택시(보수) 종사자	개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종사자
강의실	대강당(830석), 제1강의장(420석), 제2강의장(158석)	대강당(304석), 제1강의장(163석)
운영인력	(1원장, 1부장, 3팀, 12명)	(1원장, 1부장, 3팀, 17명)
'22년 사업예산	******************	*************************************

□ 교육대상 및 교육비용

ㅇ 대    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 기
신 규	신규채용자, 회사 퇴사 2년 경과 후 재입사자	16	수시
보 수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10년 운수종사자 (’23년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격년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 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ㅇ 비    용

구 분	신규교육 (16H)	보수교육		고급·대형승합택시 특화교육(4H)
		일반(4H)	법령위반(8H)
비 용	*******	*******	*******	*******
부담주체	******	***		************ ***********
교육장소	교통문화교육원(개인), 교통연수원(법인)			교통연수원

*******************************************************

****************************************************** ***************************************

************************************************

**********************

□ 교육수료인원('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교통연수원(법인택시,고급형택시)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총인원	******	******
신규	*****	*****
보수	********** *************	******
법령위반자	***	*****

Ⅱ		2022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 교육현황

ㅇ 기  간: '22. 1. ~ 12.

ㅇ 장  소: 교통연수원(법인·고급형택시),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ㅇ 내  용: 운수종사자가 갖춰야할 기본지식, 태도 변화 및 안전운행 능력 배양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운수종사자 자세, 4차산업혁명시대의 IT 교통 및 택시환경 변화, 개정 교통법규, 고객 응대기법, 택시 영업·운행 사례,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

ㅇ 비  용: 본인부담(신규), 시 보조(보수, 법령위반), 본인 및 시 보조(고급형택시 특화)

ㅇ 방  식: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폐지 후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혼합 실시

- 비대면교육: ZOOM 방식(신규택시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 및 E-learning 방식(보수 교육)

□ 성과분석

ㅇ 만족도 : 평균 *****('22년 기준, 붙임 1 참고)

구 분	평균	신규	보수		법령위반
			개인/법인택시	고급형택시
교육방식	-	대면 및 ZOOM	E-learning		대면 및 ZOOM
****	*****	*****	*****	*****	*****
****	*****	*****	*****	*****	*****

-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이 혼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평균 만족도가 전년대비 **** 높아짐(*************)

- E-learning 교육의 만족도가 실시간원격교육(ZOOM)보다 높았음

ㅇ 대상인원(’22년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 계	******	******	******
신 규	*****	*****	*****
보 수	******	******	******
법령위반	*****	***	*****

ㅇ 이수인원(’22년 12월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택 시
		법 인		개 인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22년	******	*****	******	*****	******
'21년	******	*****	******	*****	******
'20년	*******	*****	******	*****	******

************************************************

ㅇ 이수율(인원/대상인원)

구 분	보 수		법령위반
	법인택시	개인택시
'22년	*****	*****	*****
'21년	*****	*****	*****
'20년	*****	*****	*****

Ⅲ		2023년 교육계획

□ 교육프로그램

ㅇ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

- 개인택시(신규) : 개인택시 사업운영 입문자 가이드 교육 강화

- 법인택시(신규) : 법인택시 입문자 가이드 교육 신설

- 고급형택시(특화) : 고급형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고객서비스(CS) 교육 강화

ㅇ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 및 안전운전 교육 지속적 강화

- 택시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강의 실시

-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를 난폭운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실시

ㅇ 장애인 교통약자 고객 대응 서비스 교육과목 신설 등 (공통)

-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교육 내에 '장애인 교통약자 고객 대응서비스'라는 과목신설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향상

- 보수교육 내에 '바우처택시의 이해' 과목시간 5→30분 확대 편성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및 서울시각생활이동지원센터 협조하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편성예정

ㅇ 개인택시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맞춤형 과목’ 신설 (교통문화교육원)

- 운수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과목(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노래교실)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 증진

- 교과목 운영시 운수종사자가 교통문화교육원 시설(노래방, 안마의자)을 이용해봄으로써 운수종사자 시설이용률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기대

※ 관련근거 : 「교통문화교육원 운수종사자 이용률 증대 대책(안) 승인 통보」 택시정책과-49893호(2022.11. 7.)

ㅇ 법령위반자교육 강화 (공통)

-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2022.11. 1. ~ 2023.10.31.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자)

- 내  용: 도로교통법 및 택시범죄예방, 대시민 친절서비스 등

- 현  황: 2021년 대비 법령위반(택시) 교육 이수율이 0.1% 증가(*************)

- 개선책: ① 법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교육이수 적극협조 요청

② 교육 미이수시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에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 개선 건의 필요

ㅇ 고급형택시 특화교육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변경 (교통연수원)

- 대상자: 고급형·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개인·법인)

- 교육방식: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0→100% 대면교육으로 변경

- 교육시간: ***********************************

※ 관련근거 :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택시정책과-54787호(2022.12.12.)

□ 교육방식

ㅇ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동시진행

- 대면  교육: 신규교육(개인·법인), 법령위반자교육(개인·법인), 특화교육(고급형)

- 비대면교육: 보수교육(개인·법인, E-learning)

※ E-learning: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학습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

- 과목 및 프로그램 제작:  교육기관이 과목선정 및 강사섭외(대면교육)

위탁업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E-learning만 해당)

Ⅳ		예산 및 향후일정

□ 예산

ㅇ 교통문화교육원 : ******************************************

- 분기별 교부(안) : ******************************

(단위 : 천원)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예산과목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위탁금(민간위탁금)

ㅇ 교통연수원 : ********************

- 상반기에 일정비율로 교육준비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원가산정 후 정산

- 예산과목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ㅇ '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 ’23. 1월.

ㅇ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관련 지도점검                 : ’23. 5월, 11월.

ㅇ ’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실적 결산               : ’23. 12월.

붙임  1.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만족도 1부.

2. 20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