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2274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고은별	고경인	10/19
		강경훈

2022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계획

2022. 10.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022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계획

중점갈등관리사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관리해결방안을 제시하고 市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

ㅇ 2022년 갈등관리 종합 계획(갈등관리협치과-2064호, ’22.2.28.)

□ 추진방향

ㅇ 갈등의 유형, 쟁점, 갈등관리 과정, 외부상황 등 고려하여 갈등관리 단계별 대응의 적절성 및 효과성, 합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ㅇ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시상 및 사례 전파 등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방적 갈등관리 및 효과적인 갈등해결 도모

□ 실태평가 추진개요

ㅇ 평가대상 : 2022년 중점갈등관리 대상 12개 사업(진단결과 1, 2 등급)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갈등진단 및 실태평가 추진 체계>

갈등진단(1~3월)	⇨	갈등관리(4~9월)	⇨	실태평가(10~11월)	⇨	사후관리(12월~ )
· 진단계획 수립·시행 · 대응계획수립 및 제출		· 중점관리대상(1·2등급) · 사업부서 자체관리(3등급)		· 실태평가 계획수립·시행 · 결과 보고 및 평가		· 실태평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ㅇ 평가기준 : 실태평가 매뉴얼상 4단계 8개 지표 적용

- [예    방] ① 갈등이해 및 진단의 적절성 ② 예방의 충실성

- [대    응] ① 계획의 실행도 ② 적절성

- [관    리] ① 효과성 ② 공익성 및 합리성 ③ 결과 환류 및 지속성

- [조직문화] ① 갈등관리의 관심도(기관․부서장 및 직원)

ㅇ 추진방법 :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시행

ㅇ 결과활용 : 우수사례 시상 및 스토리텔링형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하는 등 갈등관리 역량강화

□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ㅇ 용 역 명 : 2022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용역금액 : 2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2020.5.29., 재무과 –29162,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2호)

▸추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ㅇ 계약업체 : *******************

ㅇ 주요 과업내용

- 평가TF팀 구성 및 운영

‣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조사 실무요원, 자문회의 등 운영

‣ 실태평가 심의회 운영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우수사례 선정 등

-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 실태조사(방문, 서면 등), 내용검증(이의신청, 전문가 자문 및 검토회의 등)

‣ 전문가 심의평가, 심의결과 의견수렴 및 재평가(이의신청, 전문가 검토 자문 등)

- 실태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총괄평가, 우수 사례 발굴 등

- 실태평가 체계 및 절차, 평가기준 등 개선방안 제언

□ 소요예산 : 총 20,000천원

ㅇ 용역비용 : 2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예산과목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 ’22.10월 중순

ㅇ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제출(사업부서 → 시민협력과)	: ’22.11월 초

ㅇ 중간보고 및 실태조사 사전검토 회의	: ’22.11월 중순

ㅇ 전문가 평가단 심의회 및 최종보고	: ’22.12월 중순

붙  임  1. 2022년 중점갈등관리사업 목록 1부.

2. 용역 과업내용서 1부.

3.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