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404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김현강	임지훈		06/30
				김선순
협 조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아동복지센터소장		유규용

일반가정위탁 보호절차 개선 계획

일반가정위탁 보호절차 개선 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가정위탁 보호절차 개선 계획

가정위탁 보호절차를 개편된 아동보호체계('20.12월)로 개선하여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ㅇ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ㅇ 서울시 2020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추진현황 및 문제점

ㅇ 아동복지법 개정('20.12월)이후 '21년 6월부터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보호조치 :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이하(4~7호) 생략 -

※'20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

ㅇ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ㅇ 우리시는「서울시 2020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없이 일반가정위탁을 보호결정하고 있음

ㅇ 이에 보호아동의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현행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 업무 개선 필요

Ⅱ		개선방안

□ 가정위탁 보호조치 현행 아동보호체계에 맞춰 개선

ㅇ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자치구 통보

▶ 현행

자치구	의뢰	아동복지센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아동복지센터	승인 · 통보	자치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호대상아동 조사 ‧ 가정위탁 보호결정 (사례결정위원회)	➡	서류검토 후 의뢰	➡	위탁부모 조사	➡	가정위탁보호 최종결정	➡	사례관리

▶ 개선

자치구	의뢰	아동복지센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아동복지센터	승인 · 통보	시․자치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호대상아동 조사 ‧ 가정위탁 보호결정 (사례회의)	➡	서류검토 후 의뢰	➡	위탁부모 조사	➡	가정위탁보호 최종결정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관리 (자치구, 센터)

※ 보건복지부 지침

지자체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지자체	결정 ·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대상아동 조사	➡	위탁부모 조사	➡	가정위탁 보호결정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ㅇ 자치구

- 보호대상아동 조사 및 가정위탁 보호결정 후 의뢰(사례회의)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 첨부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부모 조사 및 아동 연계 여부 회신

ㅇ 아동복지센터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요청(서면심의)

※ 자치구와 가정위탁지원센터 의견 상이 시 대면심의 가능

ㅇ 서울시(아동복지팀)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역할 :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아동의 보호 관련 자치구 간 조정 사항 심의 등 심의

․ 위원구성 : 7명(위원장 가족담당관), 필수위원(5), 사안별 참여 위원(2)

- 개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 필수위원 포함 사안별 구성

- 필수위원(5): 위원장, 법률, 의학, 복지시설단체, 경찰분야

- 사안별 참여 위원(2): 학계 전문가 5명 순환 참여

□ 시행시기 : 2022. 7.1일 부터

붙임 1. 일반가정위탁 보호조치 절차 지침 개선(안)

2.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명단

붙 임1		일반가정위탁 보호조치 절차 지침 개선(안)

- 서울시 2020년 아동복지사업안내(현행)

<2020 서울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가정위탁 선정 절차> p.132~4

◉ (아동의뢰) 동주민센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중략) 자치구를 거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가정위탁 의뢰

- 자치구 담당은 초기상담,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

◉ (결정 ․ 통보)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 (중략)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를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그 결과를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대상아동 발생지 및 위탁가정 소재지 자치구에 통보

⇒ 서울시 2022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반영(개선)

<2022 서울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가정위탁 선정 절차>

◉ (아동의뢰) 동주민센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중략) 자치구를 거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가정위탁의뢰

- 자치구 담당은 초기상담,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

◉ (결정 ․ 통보)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중략)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를 검토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후 가정위탁보호 결정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그 결과를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  대상아동 발생지 및 위탁가정 소재지 자치구에 통보

붙 임2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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