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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지정 해제 요구를 위한 시장 면담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락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시의 공원녹지 보전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수용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필요 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하여, 우리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 회신('22.2.7, '22.3.31.)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설계획과(담당 유승아, 02-2133-8459)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공원조성과(담당 손지연, 02-2133-2086)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02-2133-833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아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6/0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773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9	/전송	02-2133-0739	/	sogood12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