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493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지경	이승헌	김선수	이진형		05/04
					代이진형
협 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년 사업 만족도 결과 분석	2
Ⅲ	’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22년 자문결과	3
Ⅳ	’22년 사업계획	4
1.	청년월세지원	5
2.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6
3.	청년월세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7
4.	대시민 홍보	8
5.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9
Ⅴ	추진일정	10
Ⅵ	행정사항	11
	붙임 1. 공고문(안)
	2. 청년월세지원 절차

-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ㅇ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08호 / ’19.10.)

ㅇ 사회보장제도 사업 신설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19.11.)

□ 추진경과

ㅇ ‘청년자율예산제’에 따라 청년층 사업 추진 요구(청년청 / ’19.9.27.)

ㅇ ’20년 3만4천명 신청접수, 5천명 선정·지원(’20.6.~’21.4.)

ㅇ 소득기준 150% 상향 등 사회보장제도 사업 변경 협의(’21.6.)

ㅇ ’21년 8만7천명(상·하반기) 신청접수, 2만7천명 선정·지원(’21.3.~)

ㅇ ‘청년월세지원센터’ SH공사 위탁운영 계약체결(’22.4.~’24.3.)

□ 추진방향

ㅇ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

ㅇ 소득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에 우선지원하여 정책효과 강화

ㅇ 청년월세지원센터 SH공사 위탁운영으로 청년주거정책 전문성 제고

ㅇ 서울시 사업과 정부 사업 동시 홍보로 사업효과 극대화

Ⅱ		’20년 사업 만족도 결과 분석

□ 조사개요

ㅇ 대 상 자 : ’20년 선정자 5,000명 중 설문조사 참여자 1,707명

ㅇ 조사기간 : ’21.4.1. ~ 4.19.

ㅇ 조사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조사

ㅇ 결과분석 : ************

□ 주요결과

ㅇ 사업 참여 만족도 : 4.68점(5점 만점)

ㅇ 사업 참여 이후 주거 및 삶의 긍정적 변화 97.7%

- 주거안정 98.7%(주거비 감소 48.6%, 현 주거지 정착 19.6%)

- 경제(95.6%), 생활(98.7%), 사회참여(99%) 등 긍정적인 효과 경험

ㅇ 월세 연체 9.2%p 감소, 보증금 891만원 상승 등 주거 불안요소 감소

- 사업 참여 전후 10개월간 월세 연체 13.35% → 4.14%로 9.2%p 감소

- 사업 참여 중 주거 상향이동 511명(보증금 891만원, 월세 2.5만원 상승)

ㅇ 사업종료 후 거주조건 유지 및 상향 68.5%로 안정적 주거계획 도모

- 향후 1년간 주거 계획 ‘거주조건 유지’ 45.4%, ‘상향’ 23.1%

- 월세 충당 계획 ‘생활비 절약 등’ 40.1%, ‘아르바이트’ 17.2%

ㅇ 정책개선 지원규모 확대 요구 70.1%(기간 48.9%, 금액 21.1%)

※ 기타의견 : 소득기준 9.1%, 지원절차 7%, 주거기준 5.5% 등

ㅇ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서울시 주거정책 : 공공임대주택 거주 42.8%

※ 전세임대주택 22.8%, 역세권 청년주택 2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9.1%

Ⅲ		’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22년 자문결과

□ ’21년 추진실적

ㅇ 선정인원 : 27,000명(신청자 87,128명, 심사통과자 65,836명, 75.6%)

ㅇ 지원예산 : 25,050백만원 지급(상반기 7,607, 하반기 17,443)

※ 상반기 선정자 5회차 중 4회, 하반기 선정자 5회차 중 2회 지급

ㅇ 선정내역

(단위:명)

구분	최종 선정					심사결과 ‘통과’					심사 탈락
	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계	27,000	9,580	9,920	4,500	3,000	65,836	14,112	23,033	14,689	14,002	21,292
상반기	5,000	2,500	2,000	500		26,897	7,032	12,106	7,759		8,824
하반기	22,000	7,080	7,920	4,000	3,000	38,939	7,080	10,927	6,930	14,002	12,468

ㅇ 탈락인원 : 21,292명(상반기 8,824명, 하반기 12,468명)

※ 탈락사유 : 소득기준 12,896명, 기타(서류미흡, 서울시미거주 등) 8,396명

□ ’22년 정책자문 결과

ㅇ 기간 및 방법 : ’22.3월중(2회) / 회의자료 사전검토 후 영상회의

ㅇ 자문위원 : 학계, 정부・市 산하 연구원, 현장전문가 등 6명

ㅇ 주요의견

- (연령기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19~39세가 되면 신청 가능(’22년 기준 1982년생~2003년생)

- (선정기준)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구간별 선정기준(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유지

- (선정인원)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배려 및 ’21년 하반기 신청인원을 고려, 3, 4구간에서 선정인원 1천명씩 축소

※ ’22년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2만6천여명 지원예정

Ⅳ		’22년 사업계획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①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지원대상 확대(신청접수일 → 사업연도) ② 지원인원 20,000명(’21년 27,000명 → ’22년 20,000명) ※ ’22년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2만6천여명 지원 예정 ③ 청년월세지원센터 SH공사 위탁운영 청년주거정책 전문성 제고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정책 종합안내 등 역할 강화 ④ 서울시 사업과 정부 사업 동시 홍보로 사업효과 극대화 ※ 서울시 사업 10개월(최대 200만원), 정부사업 12개월(최대 240만원) 지원

□ 추진계획

ㅇ 사 업 명 : 청년월세지원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규모 : 20,000명

ㅇ 사업예산 : 53,109백만원(지원금 52,400, 위탁운영비 등 709)  ※ 시비 100%

ㅇ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ㅇ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별 선정인원 선발

ㅇ 신청기간 : ’22. 6. 28.(화) 10:00 ~ 7. 7.(목) 18:00(10일간)

ㅇ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메뉴) 온라인 신청

ㅇ 추진기관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1	청년월세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거주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 소득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2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포함재산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지원규모 : 20,000명

ㅇ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ㅇ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은 2.5%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ㅇ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신청 및 급여 청구(격월)

ㅇ 사업예산 : 52,400백만원

□ 추진일정

시스템 개선 홍보 개시	‣	사업 공모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선정 및 급여 청구	‣	급여지급 및 관리
***		**********		**		***		***		******

2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및 선정자에 대한 민원응대, 서류심사, 월세지급(격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ㅇ 운영방법 : SH공사 위탁운영(대행사무)

ㅇ 위탁기간 : ’22. 4. 1. ~ ’24. 3. 31.(2년간)

※ ’22.1.1.부터 ’22.3.31.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ㅇ 인력운영 : 6명(센터장 1, 직원 5) ※ 신청·심사기간 별도 인력(20명) 운영

ㅇ 주요사무 : 사업 안내 및 홍보, 서류심사·선정, 선정자 관리 등

ㅇ 예산(’22년) : 498백만원(공기관 위탁사업비)

□ 운영계획

ㅇ 2022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 서류접수 및 심사기간 파견근로자(20명) 운용

ㅇ 사업 홍보 및 민원 대응

- SNS(네이버 블로그), ARS 시스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게시판

ㅇ 격월마다 월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자 관리

- ’21년 하반기 선정자 2만2천명, ’22년 신규 선정자 2만명

□ 추진일정

일정	주 요 내 용
4~5월	‧ 21년 하반기 선정자 4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 파견근로자(20명) 채용 및 교육, 파견근로자 사무실 조성
6~7월	‧ 21년 하반기 선정자 5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 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공고에 따른 민원대응, 서류심사
8~9월	‧ 22년 청년월세지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이의신청 심사, 선정자 발표 ‧ 22년 선정자 1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10~12월	‧ 22년 선정자 2회차 및 3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3	청년월세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사업신청 편의 향상 및 심사·선정, 관리까지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기능개선

ㅇ 메뉴위치 : 서울주거포털 메인화면에 ‘청년월세지원’ 메뉴 신설

ㅇ 보완내용

- 신청자 연령산정 기준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사업안내 등 변경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데이터 저장공간 증설(2T → 3T)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대처 및 사용개선을 위해 유지관리 인력 상주

□ 주요기능

메뉴	주 요 내 용
신청접수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접수 사업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자격조사	소득재산 조사,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조사결과 DB화
급여지급	약관체결 → 급여청구 및 접수 → 지원금 지급 → 지급결과 안내
정보관리	사업 참여자 기본정보(주소, 임대계약 등) 및 자격관리
현황분석	지원 대상자 기본·임대차 현황분석
소통강화	FAQ 및 1:1 온라인상담 활성화

□ 추진일정

일정	주 요 내 용	비고
5.2.~5.31.	‧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안내 페이지별 변경 작업	용역업체(PCN)
6.2.~6.10.	‧ 테스트 서버에서 신청·선정 등 테스트 및 오류 보완 ※ 6.23.~24. 기간제 근로자 교육 실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용역업체
6.28.~7.7.	‧ 지원 신청 및 접수(6.28. 10시 시스템 개설)
7월~12월	‧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정보관리

4	대시민 홍보

청년월세지원 사업추진 관련 생활밀착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력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업참여 확대 도모

□ 市 홍보매체 활용 생활밀착 홍보

홍보물 시안(포스터)

ㅇ 지하철(1-9호선) 매체 활용 홍보물 부착

- 전동차 액자형·모서리형, 와이드칼라

ㅇ 市 대표 SNS 활용 온라인 홍보

-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ㅇ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지면·인터넷) 홍보

ㅇ 시금고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연계 리플릿 배포

□ 민간/청년/주거복지 기관(단체) 협력

ㅇ 청년대상 관련 포털(서울청년포털, 청년허브 등) 홍보 협조

ㅇ 자치구, 동주민센터(전입·주거복지 담당), 주거복지센터, SH 등 밀착 홍보

□ 사업 신청기간 안내(문자·카톡 알림)

ㅇ ’21년도 미지원자에 대하여 ’22년도 사업 신청기간 등 사업내용 안내

□ 부서 협조

ㅇ 지하철/전광판 홍보매체 배정 및 시금고 은행 배포 : 시민소통담당관

ㅇ 市 대표 SNS 활용 : 뉴미디어담당관

ㅇ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 언론담당관

□ 소요예산 : 60백만원

5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 청년의 기본현황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상향 및 정책발전 도모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2.6.~’22.9.(신청자 조사 6.28.~7.7. / 수혜자 조사 6.1.~6.10.)

ㅇ 조사대상 : 청년월세지원 ’22년도 신청자 및 ’21년 하반기 수혜자

ㅇ 조사방법 : 지원신청 시 등록자료 수합 및 설문조사(전문조사업체 활용)

ㅇ 결과활용 : 전문가 검토 ⇨ 결과의 원인과 이슈 분석 ⇨ 정책반영

□ ’22년 현황조사(6.28.~7.7.)

ㅇ 조사방법 : 지원 신청등록 시, 관련 자료 입력 및 결과수합

ㅇ 조사내용 : 신청인 기본현황 및 임대차계약 정보, 주거실태 등

조사항목	주 요 내 용
신청인정보	‧ 연령, 성별, 직업군, 주거지역, 소득액
임대차정보	‧ 월세, 보증금, 관리비, 임대차기간, 임차면적(계약면적) ‧ 주거공간 위치, 주택유형, 주택구조
설문조사	‧ 독립원인, 지원기준·금액 적절성, 정책수요, 임차사유, 만족도 등

□ ’21년 하반기 성과조사(6~8월)

ㅇ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임대차정보 변경 등록사항 병행 분석

ㅇ 조사내용 : 주요변화(삶의 질, 주거이동 등), 임대인이 수급여부를 아는지, 기타 정책수요 등

□ 전문가 검토용역(’22.1~8월)

ㅇ 과업내용 : 설문조사서 설계, 분석, 현안이슈 도출, 보고서 제출

ㅇ 추진방법 : 소규모 검토용역(부서계약으로 추진)

ㅇ 소요예산 : 30백만원(소규모 용역비 25, 자문회의 5)

Ⅴ		추진일정

추진일정	신청·모집·선정	시스템 개선	홍 보	기 타
5.2.~5.31.		개선작업
5.6.	2022년 방침 수립
5.6.~5.20.	사업 운영 매뉴얼 (5.20.)			매뉴얼 반영 FAQ 업그레이드
5.20.~5.31.			홍보물 심의, 확정
6.2.~6.8.			시민홍보 협조 의뢰 (웹홍보물) 지하철매체 배정 의뢰	市 관련부서, SH,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6.10.			포스터 및 배너 전단지 배포	동주민센터 청년단체 홍보
6.2.~6.10.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1차)		21년 하반기 수혜자 설문조사
~6.17.			리플릿 배포 SNS, 온라인 홍보
6.20.~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2차)		청년월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교육
6.21.	***** *******		******* **********	공고문 게재 (서울시, 청년포털, 서울주거포털)
6.22.~			신청 따라하기 홍보영상
~6.27.		시스템 최종점검
6.28.~7.7.	**********	****** ******		2022년 사업 신청자 설문조사
7.11.~	소득재산, 유사사업 조회 의뢰
8.2.~	심사 및 발표 (이의신청 심의)
9월~	급여청구 및 지급 개시		언론보도 2차 (선정 결과)
10월~	지원대상자 관리
11월~	급여청구 및 2차 지급 개시
12월~	급여청구 및 3차 지급 개시

Ⅵ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기관(부서)명		주 요 내 용
주택정책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조회 ‧ 청년월세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예산편성 및 지원금 지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이의신청 접수·처리 ‧ 급여청구 확인 및 선정자 관리
홍보협조	시민소통담당관	‧ 지하철 홍보매체 배정 및 시금고 은행 배포
	뉴미디어담당관	‧ 市 대표 SNS 활용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층 관련 포털 연계 및 청년단체 관련 유관기관 협력
10개 기관·부서		‧ 소득, 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회

□ 소득, 재산 및 유사사업 조회(10개 기관·부서)

구분	조회내용	협조부서
외 부 기 관 (5개)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가입유형, 가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부과부)
	주택 소유 여부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소지 여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공공임대주택 수혜 여부	LH공사(주거복지기획처)
		SH공사(공공주택부)
서 울 시 (5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인 가구 여부	자치행정과
	토지공시지가	토지관리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세무과
	서울 청년수당 수혜 중 여부	미래청년기획단
	신청인의 부모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 여부	거주지 구시민여권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청년월세지원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