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22140		주무관	자원순환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6. 28.		김양희	김문경	박홍진		맹홍재	0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70호		협조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김은석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계획

2023. 6.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계획

2022 회계연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운용 성과분석을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23. 6. 29.(목) ~ 6. 30.(금)【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에 의거 심의의결서 작성)

※ 서면심의 사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대면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22 기금의 지출결산 금액이 크지 않아 서면으로 심사

- 2023년 성과분석부터 재활용관련 사업으로 확장되어 대면으로 심사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

□ 심의안건

- 2022회계연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 심의위원 : 총 6명

- 위원장 :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 : 5명

· 당연직(3명) : 안전생활국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구의원(1명) : ******

· 민간위촉직(1명) : *************

※ 민간위촉직 중 1명은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재정비예정

- 간사 : 청소행정과장

□ 서면심사로 심의수당 지급 없음

※ 사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서면심사 시 수당 지급 없음

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총평)

○ 2022년 재활용품 매각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품 구입

내용	개수	금액
폐형광등 수거함	******	*******
위원회 심의수당	*****	****
합계		*******

○ 잘된 점

- 재활용선별장의 혼합재활용품 매각비용의 일부(kg당 10원)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적립,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 폐형광등수거함의 노후화로 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의 증가, 폐형광등의 외부환경 노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수거함을 단계별로 교체계획 수립

기간		2022.10월 ~ 3월	2023.하반기	2024	2025 ~
대상		주민센터 내 수거함(1차)	기타 및 관내학교 수거함	관내 학교 수거함 및 관내 아파트 수거함	관내 아파트 수거함
예산	4	4,089천원 (18개 구입)	9,750천원 (30개 예상)	9,750천원 (30개 예상)	9,750천원 (30개 예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구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최근 건전지가 일반종량제봉투나 재활용봉투에 섞여 배출되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정비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 향후계획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정수입 증대

(기존 : kg당 10원 > 변경 : 혼합수거폐기물(kg) * 40% * 15원)

- 도시관리지원센터 내 재활용품 보관 장비 구입

-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 조치계획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원 확보 및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붙임  1.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