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094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23호

주무관		마을공동체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김고운		황성준		나재진		이현식		06/28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윤주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6.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의시설 제공 및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유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 명칭 및 사용료 규정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제153조(사용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61조(공공시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Ⅱ		개 정 사 유

□ 한양광장「모두의공간」신설에 따른 공유시설 추가 및 조문 정비

□ 한양광장「모두의공간」공간 사용료 규정 ※‘23. 6. 22. 공유촉진위원회 심의 의결

Ⅲ		주요개정 내용

□ 공유시설의 추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시설 설치) ① ----------------------------------------------------- 공유시설을 --------------------------------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시설------------------.
1. 물품공유소를 포함한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 물품 및 공간의 대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공유시설 명칭 및 위치(안 별표 1)

<신  설>

[별표 1]

<신  설>

공유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성동공유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10
한양광장 모두의공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6

□ 공유시설 이용료 명시(안 별표 2)

[별표 1]

[별표 2]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실 이용

구 분	기준액	비 고
이용료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3. 공유공간 이용

구 분	기 준	기준액	비 고
이용료	성동공유센터 프로그램실 (84.67㎡)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주방시설 등) 사용료 포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A실 (11.21㎡)	1,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B실 (17.55㎡)	2,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프로젝터 등) 사용료 포함

Ⅳ		추 진 일 정(안)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23. 7. 5.

□ 입법예고 ································································'23. 7. 6. ~ 7. 26.

□ 숙독회의 및 상정의뢰 ··········································'23. 7. 27.

□ 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23. 8. 1.(예정)

□ 제273회 정례회 ····················································'23. 8. 31.

□ 조례 공포 ·······························································'23. 9. 21.(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타 자치구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