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967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06/28
			代이봉주
협조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

2023.  6.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 이봉주☎2832 담당 : 최지이☎2838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산악, 하천 등에 설치된 철탑, 전신주 등의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도록 고시하는 지역의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고시지역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ㅇ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790호, '23.6.21.)

□ 추진방향

ㅇ '20.12월 이후 고시지역의 변동사항 전수조사 및 정비

※ 2018년 230개(101㎢), 2020년 206개(87㎢)

ㅇ 추락사고 대응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

□ 추진개요

ㅇ 정비기간 : 2023. 6. ~ 10.

ㅇ 정비대상 : 218건(붙임2 참조, 자치구 조사분에 따라 변동가능)

ㅇ 정비내용 : 건물, 도로, 자연지형 변동 등 고려하여 고시지역 변경 정비

ㅇ 정비절차

【 계획수립 】		【 정비추진 】		【의견수렴・협의】		【 고시 】
· 고시지역 정비 및 추진 계획 통보(6월)	▶	· 현황조사 및 변경 의견 제출(7~8월)	▶	· 공고 및 의견수렴 · 행안부 협의(9월)	▶	· 변경(안) 확정 고시(10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행안부		서울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 (개 념) 도로에서 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 (근 거) 도로명주소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 (결정권자) 시·도지사 ▸ (효 력) 공공기관장이 표기 대상 지역에서 50㎝ 이상 노출된 시설물 설치 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발생

Ⅱ		세부 추진계획

□ 정비계획 및 일정

ㅇ 계획수립 및 자료준비(6~7월)

- (서울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자치구) ① '20년도 대비 생성(변경)된 도로, 건물(군) 등에서 100m 떨어진 지역을 표기 고시지역 대상지로 추출(붙임3 정비매뉴얼 참조)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제공 자료는 '20.1.~'22.1 2. 자료로써 '23.1.~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자체 조사하여 신규 등록

※ 0.001㎢ 이하 면적의 소규모 표기 고시지역 제외 권장

- ② 고시대상 자료가 변동사항*에 맞는지 현장조사 및 검토

* 생성, 변경, 폐지 등의 이동사유

ㅇ 정비대상 검토 및 변경(안) 확정(7~8월)

- (자치구) 고시지역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의견 작성 및 서울시에 변경의견 검토 요청

- (서울시) 자치구 변경의견 취합, 적정성 및 인접지역 처리기준 검토 후 변경(안) 확정하여 의견수렴 추진

ㅇ 의견수렴 및 행안부 협의(9월)

- (서울시) ①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안)내역*을 20일 이상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의견수렴

* 표기 고시지역의 설정·변경 현황도 및 열람공고 기간 등

- ② 해당 지역내 지점번호 표기 사례가 있는 공공기관에 공문 안내

- ③ 제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 제출된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위원회 생략 가능

- ④ 변경의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ㅇ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안) 확정 고시(10월)

- (서울시) ① 행안부 협의 결과 회신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의 변동현황 및 관련정보를 시보, 인터넷 등에 고시

- ②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 고시사항 통보

□ 정비기준

ㅇ 원    칙

- 도로구간(종속구간, 건물군 포함)이 설정된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지정 불가

ㅇ 지정기준

- 추락 등 사고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

-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지역

-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

-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

ㅇ 제외기준

- 2m 이상 도로가 있어 도로명 부여 계획이 있는 경우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고시지역이 일부 걸쳐 있는 경우

- 폴리곤(다각형)을 형성하는 표기 고시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는 경우

ㅇ 인접지역(자치구, 시·도 간) 처리기준

- 경계 인접지역에서 행정구역선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비방법에 따라 처리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산악 등이 경계의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된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평지 등에서 표기 고시지역을 제외하는 지자체간 제외안이 다른 경우 지자체간 협의 또는 제외의견 우선

Ⅲ		행정사항

ㅇ 전국 일제 의견수렴 및 고시

ㅇ 해당 공공기관에 공문 안내

붙임  1.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행안부) 1부.

2.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대상 1부.

3.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