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7356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구민표	박정곤	강진용		06/28
				조미숙
협 조
	주무관		이재승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 계획

2023. 6.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 계획

市 추진사업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시 재정 투명성 및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ㅇ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8조

ㅇ「2023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담당관-2486(2023.2.28.)]

□ 추진경과

ㅇ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시민의견서 첨부 법제화(’14.5.26.)

ㅇ 2016년도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최초 제출(’15.11.)

ㅇ 2017년~2023년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제출

	< ’23년 주요개선사항 >
① 사전 이해과정 확대 실시 - 기존 : 사전 이해과정 1회 실시 - 변경 : 사전 이해과정 3회 실시(실습과정 신설) ② 운영분과 확대 및 민생 분야 집중 - 기존 : 4개 분과(위원 40명, 코디네이터 4명), 全 실․본부․국 주요사업 의견작성 - 변경 : 5개 분과(위원 50명, 코디네이터 5명), 민생에 직결되지 않은 성격의 실․본부․국 제외

Ⅱ		’22년 운영실적 및 ’23년 개선사항

□ ’22년 운영실적

ㅇ ’22. 8.~10. : ’23년 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제출

- (계획수립) 28개 전 실·본부·국 대상 주요사업 제출 요청(재정담당관 → 실·본부·국)

- (검토대상) 23개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422개 주요사업 검토 요청(재정담당관 → 시민의견서 분과)

- (검토결과) 21개 실·본부·국, 108개 사업, 4.1조원에 대하여 의견제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시의회)

ㅇ ’22. 11.~12. : ’22년도 추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6개 사업(91.7 억원)을 9개 항목*에 따라 점검 실시(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32명 참여)

* ① 사업계획 적절성  ② 사업 홍보  ③ 예산 무단 변경  ④ 예산 낭비 여부  ⑤ 성인지
⑥ 사업 진행 현황  ⑦ 사업목적 달성  ⑧ 사업 효과성  ⑨ 지속 추진 및 확대 필요성

□ ’23년 개선사항

ㅇ 시민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심화교육 운영

- 사전이해과정 : ’22년 1회 → ’23년 3회로 확대

※ 운영안 : (1차) 분과활동 안내(분과장·간사 선출 포함)
(2~3차) 실습과정(’23년 예산 주요사업 분석 및 시민의견서 작성 실습)

- 사전실습 과정 운영으로 위원 역량 강화 및 시민의견서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

ㅇ 시민의견서 질적 개선을 위한 운영분과·위원 확대 및 민생분야 집중 검토

구분	2022년	⇨	2023년
운영분과	4개 분과		5개 분과
위원 수	40명		50명
검토분야	전 실·본부·국(28개) 주요사업 검토		민생 관련 실·본부·국(21개) 주요사업 집중 검토
구성방법	민관예산협의회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별도 구성		민관예산협의회 소속 참여예산위원 중 모집 신청 받아 구성

Ⅲ		운영개요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 2023년 7월~12월

ㅇ 운영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50명(5개분과) 및 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 5명

※ 코디네이터 역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이해 도모 및 의견 작성 시 컨설팅 지원

ㅇ 역할 및 기능

- 시 전체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분과위원 구성 ․ 운영

ㅇ 구   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50명, 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 5명

- 위원 : 시 주요 정책 6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 소속된 시민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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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과(분야) : 5개 분과 14개 분야

연번	분과(분야)	해당 실․본부․국	위 원	코디네이터
계	5분과(14개)	21개 실 ․ 본부 ․ 국	50명	5명
1	도시안전·주택·소방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11명	1명
2	경제·노동·교통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교통실	10명	1명
3	복지·여성·청년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10명	1명
4	공원·기후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10명	1명
5	교육·문화·관광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9명	1명

※ 2022년 시민의견서 실·본부·국 주요사업 개수를 고려하여 분과 배치

Ⅳ		추진계획

□ 운영절차

ㅇ 시민의견서 작성

준비단계		작성단계		제출단계
7월 ~ 8월		9월 ~ 10월		10월
․ 2023년 분과 활동안내 ․ 교육 및 검토자료 제공 (재정담당관 → 위원)		․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공유 ․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의회 제출 [위원 →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11.1)]

ㅇ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제공	➝	모니터링 실시 (계획점검, 성과평가)	➝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조치
7월		7월, 11월		7월, 11월		8월, 12월
재정담당관		업무 및 사업담당자		시민참여예산위원		재정담당관

□ 운영방법

ㅇ 예산분야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의 컨설팅 제공

-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 및 시민의견서 내용의 내실 향상

ㅇ 적극적 자료 제공 지원

- 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으로 원활한 위원 활동 지원

□ 활동내용

ㅇ ’24년도 市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ㅇ ’23년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취지 이행여부, 사업효과성 등 모니터링

Ⅴ		세부 추진계획

□ 예산안 검토 및 의견 제시

➊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간담회

ㅇ 일  시 : *************************

ㅇ 장  소 : 재정담당관 회의실

ㅇ 대  상 : 코디네이터 5명 및 관계 직원 2명(시민참여예산2팀장, 담당주무관)

ㅇ 내  용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의견 공유, 시민의견서 관련 개선 방향 및 기타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➋ 분과운영 활동 안내 및 교육(사전이해과정)

ㅇ 일  시 : **********************************************

ㅇ 장  소 : 공용 회의실 등

ㅇ 대  상 : 위원(50명) 및 코디네이터(5명)

ㅇ 내  용

- ’23년 활동계획 안내(시민의견서 작성, 모니터링 등) 및 분야별 분과장·간사 선출

-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코디네이터)

- 시민의견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

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4회)

ㅇ 일  시 : ***********************************************************

ㅇ 대  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ㅇ 내  용

- 2024년 예산안 및 실․본부․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 작성******************************

※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의 운영 여건에 따라 대면 ․ 비대면 여부 결정

➍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ㅇ 시민의견서 제출(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23.10.20.(금)

ㅇ 2024년도 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 : 2023.11.1.(수)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ㅇ 기  간 : ’23. 7월~12월

ㅇ 구  성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50명) 중 15명 신청 모집

ㅇ 대  상 : ’23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22.5억원)

ㅇ 내  용 : 사업계획서 검토, 집행 점검,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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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 및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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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2024년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관련 실무자료 제출

- (실․본부․국) 2024년도 요구예산(안)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제출

붙임 : 2023년도 코디네이터 명단 및 분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끝.

(붙임)

2023년 코디네이터 명단

연번	담당분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1	도시안전·주택·소방	***	************* *************************
2	경제·노동·교통	***	************** ****************
3	복지·여성·청년	***	*************** ******************************
4	공원·기후	***	******************* ****************************
5	교육·문화·관광	***	******************

분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연번	담당분과(5개)	해당 실․본부․국(21개)
1	도시안전·주택·소방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2	경제·노동·교통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교통실
3	복지·여성·청년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4	공원·기후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5	교육·문화·관광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