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부정수급 미환수내역 및 결손처분 사유 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에 의한 각 보조금 등의 환수·반납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 관련 어린이집 부정수급 행정처분에 의한 환수대상 중, 법률 상의 근거 없이 결손 처분하여 국·시비보조금 세입조치 대상 미반납 및 환수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로 인한 채권 망실이 우려되는 건이 파악되어,

4. 붙임과 같이 장기 미환수내역을 송부하오니, 장기 미환수 사유, 결손 관련 자료(결손처분 관련 공문서 송부) 등을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어린이집 부정수급 장기 미환수 사유 및 결손 관련 자료(붙임 서식에 기입)

나. 제출기한 : 2023. 7. 12.(수)  *기한엄수

다. 유의사항

- 장기 미환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 상세 기술

※ 최고 독촉, 압류 진행, 체납 고지 등

- 결손처분에 경우에는 결손처분 관련 진행 입증 서류 등 포함하여 제출

- 환수유예 결정 또는 결손처분에 대해 결정근거 법령 기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사후 이행 조치 계획 등 기재

붙임: 부정수급 미환수내역(부당결손) 상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代양재연		영유아담당관	06/2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2102	(	2023. 6.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