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858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06/28
		김덕환

2023년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3. 06. 28. (수)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3년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박우현☎4240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대기질 개선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시행한「’23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ㅇ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사업기간 : ’23.2.15. ~ 6.28.  ※ 신청 마감 : ’23.4.21.(금)

ㅇ 사업물량 : 2,900대(4등급 2,000대, 5등급 900대, 건설기계 200대)

ㅇ 사업예산 : 13,950백만원

- 4등급 8,000백만원, 5등급 1,750백만원, 건설기계 4,200백만원

□ 추진 결과

ㅇ 신청 대수 : ******

*********************************

ㅇ 지급 건수 : ***************************************

*********************************************

ㅇ 지급 총액 : 13,950백만원(예산액 100% 집행)

(단위 : 천원, 대)

구 분		총예산액	집행 건수			집행 금액
			목표	실적	집행률(%)	목표	실적	집행률(%)
합 계		13,950,000	2,900	*****	******	13,950,000	**********	******
4등급	조기폐차	8,000,000	2,000	*****	******	8,000,000	*********	******
	차량구매		-	******	*		*********
5등급	조기폐차	1,750,000	700	***	*****	1,750,000	*******	*****
	차량구매		-	***	*		******
건설기계	조기폐차	4,200,000	200	***	*****	4,200,000	*********	*****
	차량구매		-	**	*		*********

□ 결과 분석

ㅇ 차량 연식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건수

(단위 : 대)

- 조기폐차 차량이 2007~2011년도가 많았는데 올해 4등급 차량을 처음 지원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4등급 차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2008~2009년도 차량이 많이 신청함

ㅇ 생계형 및 장착 불가 차량 추가보조금 현황

1) 생계형 차량

(단위 : 대)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4등급	*****	*****	***	*****	*	*	*	*
5등급	***	***	***	*****	*****	*****	**	****
합계	*****	*****	***	*****	*****	*****	**	****

- ’23년 올해부터 생계형 차량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거의 미미하던 생계형 차량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음

- ***************가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

※ 환경부 교통환경과-790(2023.3.21.)호 이전 신청 건에 해당함

2)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단위 : 대)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5등급	***	***	***	*****	*****	***	***	*****

- 지난 3년간과 비슷한 비율로 신청하였음

ㅇ 월별 신청 현황(지급 건수 기준)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신청 건수	3,799	1,685	1,326	788

- 2.15. 사업 시작 후 3월까지 가장 많이 신청하고 점차 줄어들었음

- 해당 자료는 기존 예산 지급 건수만을 산정한 것으로 지급하지 않은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3~4월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ㅇ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연료별 현황

- 휘발유 차량이 460대로 전체 차량구매의 63.6%를 차지함

- 3.5톤 이상 차량 중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가 108대로 14.9%를 차지함

□ 향후 일정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 예산 편성 확정	: '23.7.5.
ㅇ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지원 보도자료 제공	: '23.7.6.
ㅇ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 지원계획 수립	: '23.7.10.
ㅇ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 지원사업 공고	: '23.7.12.
ㅇ 조기폐차 사업 분석 모니터링 실시		:'23.11월
ㅇ 조기폐차 사업 종료 종합결과 보고		:'23.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