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686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이윤식		06/28
				하영태
협 조

‘2023년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23.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서울시 보훈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 6. 16.(금) 10:00 ~10:50 (50')

○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 1

○ 참 석 자 : 17명 (15개 보훈단체 서울시지부장, 시장님, 복지정책과장)

○ 주요내용 : 市 보훈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보훈단체 활동 격려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02')	간담회장 도착 및 인사	언론공개
10:02~10:05	(03')	참석자 소개
10:05~10:08	(03')	시장님 인사말씀
10:08~10:11	(03')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인사말씀
10:11~10:41	(30')	참석자와 대화(의견·건의사항 청취)	비공개
10:41~10:43	(02')	시장님 마무리 말씀
10:43~10:50	(07')	기념촬영	공 개

□ 현장사진

□ 주요 건의사항 : 별도첨부

□ 시장님 주요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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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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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추진,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주요 건의사항(서면, 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