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430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김상용	06/28
			이철
협 조
	공정관리과장			김현
	동북선1과장			안덕용
	동북선2과장			代왕태현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2023.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23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23.6.26.)

□ 부실측정 개요 : 총 10건(’23년 상반기 진행 및 완료사업)

○ 공사 : 5개 현장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4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5개 현장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4공구)

□ 측정기간 : 2023. 6. 28. ~ 7. 4.

□ 측정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별	조편성		측정대상 (감리포함)	비고
	조장(확인자)	조원(측정자)
1조	******	*********	*******
2조	*****	********	*******
3조	******	********	*******
		********	*******
4조	******	********	*******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조별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정 결정

□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23.7.5.까지 제출

붙임  1. 본부방침서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