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6735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이은빈	송홍규	06/28
		代성현옥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가공모 심사계획

2023.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가공모 심사계획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추가공모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

□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ㅇ 일    시 : 2023. 6. 29.(목) 14시

ㅇ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체육국 회의실1

ㅇ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서류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 2차(정성평가) :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

ㅇ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ㅇ 시설 개방 수준(4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안내 등 ㅇ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 ㅇ 기 지원 여부(10) ㅇ 자체 재정확보 노력(10)
정성적 평가 (30)	ㅇ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가산점 (3)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의무개방학교가 아닌 학교 중 2022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 ※ 정량·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60점 미만 지원 제외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교 결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고려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시설 개방 수준, 기지원 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 개보수 지원 후 개방의무기간(2년) 내 동일시설로 재신청 시 지원대상 제외

※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후 동일 학교 체육관(운동장) 개방지원 신청 가능

ㅇ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4명

※ 체육 및 시설분야 전문가로 구성(보조금심의위원회 대체)

- 위원장 선정 :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 추가공모 접수 현황

ㅇ 접수기간: 2023. 6. 5.(월) ~ 6. 16.(금)

ㅇ 접수결과: 21개 자치구, 43개교(총 1,974백만원)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75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200천원 × 3명(외부위원) = 600천원

-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물품 구입 : 150천원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시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지원대상교 선정 : 2023. 6. 29.

ㅇ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3. 7.~ 12.

ㅇ 개방현황 조사 : 2024년, 2025년 실시(예정)

붙임  1. 평가지표 1부.

2. 심의안건 1부.

3. 위원별 평가표(양식) 1부.

4.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시설 개방 수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3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15)	2년(의무개방)	5
			2년 1개월 ~	10
			3년 이상	15
		(의무)서울시 BI, 개방 표지판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4	10
		70% 이상 100% 미만		7
		70% 미만		10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4	10
		10% ~ 30%		7
		30% 이상		10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가산점 (3점)	학교시설 개방 실적	의무개방학교가 아니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학교 중 2022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3

붙 임 2

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의 안건

□ 심의 안건

① 2023년 추가공모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금액

② 기타 의견 청취

-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등

붙 임 3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가공모 위원별 평가표

연번	자치구	학교명	사업내용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정성평가			정성평가 합계
					계획구체성	적정성	시급(필요)성

2023. 6. 29.(목)

심사위원              (서명)

붙임 4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의결서

○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아    래 -

개교          천원

2023. 6. 29.(목)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선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