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7231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고소영		구본식	06/28
			김대성
협조

2023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6.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23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식물원장 :김대성☎2104-9710 기획행정과장 :구본식☎9740 담당 :고소영☎9723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909, 2023.3.10.)

□ 시유재산 현황

○ 서울식물원(재산관리관) 관리 중인 시유재산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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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계획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3. 4월 ~ 10월

○ 결과보고

-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부분 : 2023. 7월말

- 정기실태조사 전체 : 2023. 10월말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4단계 전수조사 실시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시스템에 현행화 가능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기타 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 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자산관리과에 이관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대비 실무자 교육(주관:자산관리과)-----'23.4월

□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23.4~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23.10월말

붙임 : 2023년 시유재산(서울식물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