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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일몰 기한 연장 후 재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2900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 차례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을 연장한 *****************에 대해 추가로 해제(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일몰 기한 연장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횟수의 제한 없이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한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187, 2020.5.1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권혜지 주무관(☎ 02-2133-72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권혜지		재정비관리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27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440	(	2023.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3	/전송	02-2133-0753	/	khyeji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