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1. 市안전지원과-12261(2023.6.22.)호와 관련입니다.

2.「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공무상 질병 추정제' 가 6.11.부터 시행 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공무상 요양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3.6.11.시행)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생략- <신 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① (현행 본문 및 본문 외 각 호와 같음)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붙임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및 입증자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반장	권다미		행정팀장	조문현		소방행정과장	06/27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86	(	2023. 6. 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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