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51		주무관	자원봉사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6. 27.		박정연	나예주	임정선		代임정선		신상철		0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216호		협조
				정책보좌관		홍성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방침번호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재난관리담당		이선하		주무관		김슬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23. 6.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관련 조항 신설(2019.12.3.) 및 세부사항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9.12.3.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요청(재난자원관리과, 2020.3.12.)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6824(2020.03.16.)]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 제정

Ⅱ		제정사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 체계 마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안 제5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평가 등 (안 제7조~제8조)

Ⅳ		추진일정

□ 영향평가(인권·부패·성별·아동)	2023. 6.30. ~  7.12.

□ 입법예고	2023. 7.13. ~  8. 2.

□ 법제심사 의뢰	2023. 8. 3. ~  8. 6.

□ 조례안 확정(확정방침)	2023. 8. 9.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23. 8.18.

□ 구의회 의결(제298회 임시회)	2023. 9. 5. ~  9.18.

□ 조례 공포	2023.10. 5.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