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5484
결재일자	2023.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후경	김광래	代김광래		06/27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이제승
	주무관		김현상

대기환경자동측정기 소모성 부품 구매 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2023. 06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기환경자동측정기 소모성 부품 구매 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최용석☎570-3400 대기측정관리팀장 : 김광래☎3370 담당 : 박후경☎3485

대기환경측정망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 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법령검토

ㅇ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특정제품 : 물품구매 발주시 업체·모델명, 규격·사양 등을 표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 심사기준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구성운영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외부위원 수 과반 운영

-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 참여 불가

-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 안건 발생 시마다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위원의 자격, 제척·기피·회피 붙임 자료4 참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인원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5인	원장	1인	3인
		발주부서 제외 5급 공무원	추천으로 선정

※ 심의위원 명단 붙임 자료5 참조

- 위원회 운영절차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심사요청서 ∙ 심사안건 ∙ 심사개요 ∙ 사전검토서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작성 ∙ 청렴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위원회 개최

ㅇ 서면심사로 대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사    유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건으로 타사제품 호환 불가능

- 일    시 : 개최 통보('23.06.27.) 후 3일이내 서면 제출로 진행

□ ***************

*************************************

*****************************************

***************************************

***********************************

※ 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사전검토내용 등 붙임 자료2 참조

□ 소요예산 : 450천원

ㅇ 총액 : 450천원

- 지급근거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기본료 150,000원, 초과시 50,000원(2시간 이상, 1일 1회 지급 가능)

- 산출근거 : 150,000원/1인×3인=450,000원

- 예산과목 : 대기질통합분석운영, 사무관리비(100-201-02)

붙임 : 1. 구매 방침서 1부.

2. 랩코사 소모성 부품 구매 등 특정제품 선정 심의자료 4건.

3. 검토의견서(회신용)1부.

4. 심사위원 자격 및 제척, 기피, 회피 1부.

5. 심사위원 명단 및 참석명부

6. 특정제품 선정 구매 사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