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94
결재일자	2023.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代조미리	박순규	김승원		06/27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6. 27.(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7건 〔허가제한 1건, 보고 1건, 보류 2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주택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의 구역 계 확대 건축허가 제한		허가제한
2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건축기획과)	6개구, 8개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심의		신규 (건축)
3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46,052.93㎡)	공동주택(1,1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개동 4/39	보고 (건축+경관)	*전차 심의 22년제23차 (12.27.)
4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181,542㎡)	공동주택(4,774세대, 공공812, 분양3,962) 및 부대복리시설	48개동 6/30	보류 (건축+경관)	*전차 심의 23년제8차 (4.25)
5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양천구 건축과)	양천구 목동 905-16 (9,314.70㎡)	업무시설(공공,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143실) 공공청사, 근생	4/29	보류 (건축+경관)	*전차 심의 23년제4차 (2.28)
6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54-30 일대 (23,670.30㎡)	공동주택(1,080세대, (공공 277, 분양 803) 근생	7개동 5/35	신규 (건축+경관)
7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 (13,103.00㎡)	공동주택(581세대, 공공164, 분양417) 및 근생, 공공시설	4개동 6/29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이민석 시의원
건축계획	6	박주환, 신동재, 이민아, 전주희, 이선경, 이현실
도시설계/구조	2	이은숙, 김현아
방재	1	이영주
환경/교통	2	조승연, 오승훈
범죄예방	1	이동희
계	16	*22년23차(신동재,이민아), 23년8차(전주희), 23년4차(박주환,이현실)

23-12-1	심의내용	허가제한
	건물(사업)명	주택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경과

ㅇ ’21.12.27. :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조건부 선정)

ㅇ ’21.12.28.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공고

ㅇ ’22.01.14.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ㅇ ’22.12.01. : 구역계 변경(확대)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등 행정절차 요청(구→시)

-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고시) ‘22.12.15.(추가 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3.4.4.~‘24.4.3.(추가 지역)

- (건축허가 제한) 주민열람 ’23.6.12.~6.26.

ㅇ ’23.06.15. : 신속통합기획 수립완료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ㅇ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ㅇ 제한목적 : 후보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주민 갈등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ㅇ 제한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추가 구역(1,446㎡)

ㅇ 제한대상

제한대상	제한제외 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4)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ㅇ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3-12-2	심의내용	신 규 (건축)
	건물(사업)명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확정

▢ 정비계획(안)

ㅇ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

: 서울시 소재 8개 사업장(6개구)

▢ 추진경위

ㅇ ’17.7~‘19.7. : 제1차 정비계획 수립

ㅇ ’20.2.13. : 1차 정비계획 고시

ㅇ ’22.1.~22.12.: 2차 정비계획 수립 추진

ㅇ ’22.12.: 이해관계인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립

ㅇ ’23.2. : 자치구 의견 조회

ㅇ ’23.3.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ㅇ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적정성 논의. 끝.

23-12-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대지면적 46,052.93㎡)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19.39%, 용적률 288.85%,

연면적 240,167.26㎡, 16개동,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3.31. : 사업시행인가

ㅇ '22.09.22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고시 (구고시 2022-170호)

ㅇ '22.09.23. :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승인)

ㅇ '22.12.16.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의결)

ㅇ '22.12.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3.31. 사업시행인가 이후, '22.09.22.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으로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12.27. 조건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2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건물 층수 조정 등을 통하여 주동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경축을 확보하기 바람.

ㅇ 입면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재조정하기 바람.

ㅇ 주동 1층 필로티 부분이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개방성 및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바람.

ㅇ 주동 하부 부대복리시설과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바람.

ㅇ 1단지 어린이집 접근 및 놀이터, 작은도서관 로비 등 빈공간,  2단지 어린이집 접근, 평면, 일조 및 놀이터, 키즈수영장 및 키즈체육관의 위치 및 동선, 스크린골프와 프라이빗스터디센터의 접근 및 소음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부대복리시설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재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ㅇ 향후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완충녹지의 동선과 단지 내부로의 접근 동선이 담장, 철문 등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노약자 출입 시 보행이 원활하도록 진입부의 계단을 지양하고 가능한 대지레벨과 동일하게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용이 원활한 경사로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역 공유로 개방하는 시설은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외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그리고 준공 후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외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풍동실험 시 10°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건물 부상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어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파트 3개층 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지하부가 매우 깊게 계획되어있으므로 토압(편토압) 및 수압, 지하내진설계에 대한 지하외벽 단면 적정성 검토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 재

ㅇ 소방차량 회선반경 5곳 공간확보를 고려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 부착형 호스로 하여야 하며,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하기 바람.

ㅇ 지하주자창 전기차량 충전소 옆 소화전을 비치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휴게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당해 사업부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신 장애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무등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 즉 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진동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전 시에도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간편한 조작(Konb 방식)으로 수동 전환이 용이해야 함(권장)

□ 환 경

ㅇ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에너지모니터링 방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기 서울시 심의조건 이행여부 및 각 인증 예비·본인증 적용 기준연도와 적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 관련 기 사업승인 내용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각종 인증,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내용 및 관련 이행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메타세쿼이아는 군식용으로 적합하고 교목 중에서도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임에도 수량이 적고 위치가 애매하니 검토하기 바람.

ㅇ 에메랄드 그린은 수형이 서구적이라 최근 인기가 좋은 수종이나 기존 수목들과 이미지상 다소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위치를 잘 고려하기 바람.

ㅇ 은행나무도 호불호가 많은 수목이나 수량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기존에 많이 식재했던 철쭉과 영산, 자산홍 등의 관목량을 조절하고, 삼색조팜을 권장함.

ㅇ 산수유의 양을 조절하고 꽃사과나무, 모감주나무, 살구나무, 수수꽃다리 등의 수종을 권장함.

ㅇ 수선화, 석산, 붓꽃, 상사화 등의 숙근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상 1층 비상차량동선을 고려해서 적정 지점에 보도턱낮춤 시공, 이동식 볼라드 설치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공간에는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시설(방화벽 등)을 보강하기 바람.

23-12-4	심의내용	보 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542㎡)

ㅇ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7.42%, 용적률 258.11%  (완화 미적용시 259.77%)

연면적 864.564.34㎡, 47개동, 지하6층/지상32

ㅇ 용    도 : 공동주택(4,739세대, 공공812, 분양3,927) 및 부대복리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구역계 확장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12,931.3㎡)

세대수 증가(1,106세대), 연면적 244,813.77㎡ 증가 등

▢ 추진경위

ㅇ '06.10.19.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08.02.0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8-38호)

ㅇ '08.09.26  : 조합설립인가

ㅇ '09.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ㅇ '11.09.06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고시 제2011-54호)

ㅇ '21.10.2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ㅇ '22.04.21.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186호)

ㅇ '23.02.2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ㅇ '23.04.25. : 서울시 건축위원회(보류의결)

ㅇ '23.05.31.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9.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2.4.21.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4.2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23.5.31.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여부 ,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1,302.72㎡), 어린이집(1,703.89㎡), 용적률 완화(1.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주요 변경에 따른 종전계획 대비 통경축 확보, 동 배치 및 높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사항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자연경사 활용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체적인 대지 단차 극복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대단지의 단차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가 절벽 사이로 구성되어 환경이 나쁨. 따라서 대지 경사를 활용한 공간을 구성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동부센트레빌 측 옹벽 등도 단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통경축 위치를 재확인하고 배치 및 입면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테라스하우스는 자연경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배면은 흙에 묻혀야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단면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현 계획은 주동하부 과도한 벽체노출됨.

ㅇ 테라스하우스가 인위적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입체감과 특화성을 고려하고 리듬감이 부여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테라스하우스 측면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측면 공간인 금화커뮤니티 데크에 대한 시설 활용방안을 계획하시기 바람.

ㅇ 301, 302동 사이의 금화커뮤니티 데크 상부의 옹벽 처리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3,4,5BL의 수직동선 측벽의 스케일을 조정하기 바람.

ㅇ 중앙광장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높은 밀도와 답답함을 상징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에듀라인 연도형상가 층수, 높낮이, 입면, 발코니 요소가 단조롭지 않도록 거리에서 다양한 표정과 행위가 유발 될 수 있는 친근한 건축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ㅇ 연도형 상가디자인이 상부 디자인과 이질감이 많아 보임. 또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연도형상가 디자인을 주민친화적 스케일을 고려하여 디자인해 주기 바람

ㅇ 상가는 연도형 상가외에도 일부 적절한 거리에 분산배치가 필요함.

ㅇ 401,402동 옥탑부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여 주동과 조화롭게 하기 바람.

ㅇ 스카이브릿지는 필요 활용성을 재검토하고 연결복도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을 강구바람.

ㅇ 옥탑층에 태양 패널을 건축 매스와 일체화로 디자인 조형화하기 바람.

ㅇ 대단지로 획일화된 입면 색채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전체 입면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여 단지의 통일된 요소를 제안하기 바람.

ㅇ 저층부 디자인, 특히 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가 어려울 정도로 굴곡이 심한 평면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인접대지 개발현황과 관련하여 주변의 개발 건물의 높이와 차량동선 등의 분석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도심 내 재개발로서 주거기능 외에 오피스나 오피스텔 등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ㅇ 급경사 부분의 부분도로 경사도를 확인하기 바람.

ㅇ 단지가 넓으므로 구역별로 디자인의 변화가 요구되니 검토하기 바람.

ㅇ 사업승인 신청 전에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바람.

□ 조 경

ㅇ 관수시설을 명기하고, 기계공사분(일반수전)일 수 있으니, 관계분야의 협조를 받아 명기하기 바람.

ㅇ 보행동선(공공보행로, 비상차량동선 포함) 각진(급격한 동선변화) 부분없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블록별로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드롭존을 명기하기 바람.

ㅇ 어린이, 유아 교육시설(보호시설 포함) 주변의 조경을 대상지 특성에 맞춰 특화하기 바람.

ㅇ 말채나무류의 경우 수피색상이 다양 수피색상별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ㅇ 숙근초화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위해 태양광(PV, BIPV),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적극적인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된 태양광, 연료전지 이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효율적인 태양광(PV, BIPV) 설치를 위해 계절별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일조시간표, 발전가능 시간을 제시하기 바람.

ㅇ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이행하시되,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이행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단지 경계부 주변의 식재는 접근통제,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고, 지하고, 밀식식재를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와 거주공간과의 경계부에는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재, 구조물 배치, 바닥 마감재의 차별화 등을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ㅇ 단지경계부 및 보행자출입구, 단지 내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23-12-5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목동 905-16 (대지면적 9,314.7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목동중심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59.86%, 용적률 742.15%

연면적 94,384.97㎡,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143실),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우체국) 및 근생

▢ 추진경위

ㅇ '17.07.13.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352호)  ※ 공공청사 폐지

ㅇ '23.02.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7.1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2.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계획유도 인센티브 적용항목 적정성 및 입면 디자인 재검토 등

< 2023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계획유도 인센티브 적용항목(야간경관,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해서 항목별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동지구단위구역내 실제 적용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우체국의 공공성 확보를 감안하여 가로형 공개공지를 휴게형 공개공지로 변경하기 바라며, 1층의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ㅇ 전체 입면과 매스의 조화로운 계획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4면의 다양성과 커튼월에 대한 당위성 제시 및 비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

ㅇ 건폐율 축소를 통해 저층부 개방감을 검토하기 바람.

ㅇ 주거용 오피스텔(143실) 거주자를 위한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 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오피스텔 층의 과도한 피트공간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기 바라며, 필요설비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용도, 면적, 운영관리계획 등)을 제시하기 바람.

□ 구 조

ㅇ 지상2층, 4층에서 슬래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둥은 세장비를 고려하여 충분한 부재사이즈를 확보하기 바람.

ㅇ 콘크리트 강도가 내구성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전이층이 매우 중요한 바 전이층에 대하여 보춤, 설비공간 확보여부, 구조계획 등을 구조계획서에 추가하기 바람.

ㅇ 특수전단벽에 대해서도 구조계획도 추가하기 바람.

ㅇ 캔틸레버, 특수전단벽, 전이층 등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이므로 구조적으로 매우 주의해서 골조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구조심의시에는 원구조설계자에 의한 구조감리협력 계약서를 준비해서 심의에 임해주기 바람.

□ 조 경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관수를 권장함.

ㅇ 옥탑지붕층 녹화의 이용층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보행동선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경이용도를 검토하기 바람.

ㅇ 우체국 등 공공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지상1층과 그 외 몇 개층에 조경을 추가 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본 건축물은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으로 심의 전 1차 성능설계심의를 받고, 2차 성능설계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이행하기 바람.

□ 환 경

ㅇ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에 따른 세부평가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및 자립률을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32% 적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태양광일조분석, 공급비율산출서 등 관련도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좌측 목동3단지아파트의 일조피애가 우려되는 바, 일조분석을 실시하고 신규침해세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입면에 과도한 커튼월계획으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피해가 우려되는 바 현휘분석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고화질 기반의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세부운영메뉴얼에 의한 상시운영체제를 갖추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반사형 재질을 일정 부분 사용하여 동승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공용화장실은 출입구를 개방형 내지 상·하부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비상벨 및 불법카메라탐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함.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23-12-6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670.3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1.48%, 용적률 499.66%

연면적 185,804.10㎡, 7개동, 지하5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080세대, 공공 276, 분양 804),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02.18.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4.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205호)

ㅇ '22.09.30.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2.10.2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5.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4.28.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610.86㎡), 경로당(400.42㎡), 작은도서관(295.60㎡)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총 1,306.88㎡, 5.53%)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23-12-7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 (대지면적 : 12,406.4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6.06%, 용적률 489.92%

연면적 99,515.24㎡, 4개동, 지하6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581세대, 공공 164, 분양 417),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근생 및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21.11.16.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2.3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730호)

ㅇ '22.06.28.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2.09.05.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5.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2.30.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436.30㎡), 작은도서관(411.67㎡), 다함께돌봄센터(107.14㎡)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총 955.11㎡, 7.6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