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차인보호과장)
(경유)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관련 자치구 재위임 승인요청

1.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4669(2023.6.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제13조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의 원활한 신청·접수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자치구에 재위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계획 1부

2.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별표) 개정(안) 1부

3. 자치구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정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2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64	(	2023.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ej5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