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17
결재일자	2023.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代조미리	06/27
			박순규
협조
	주무관		엄주호

2023년도 제3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9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도 제3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9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2023. 6. 29.(목), 14:00 ~

○ 장    소: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3건(안전영향평가 확정 1건, 구조안전 2건)

※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29,093.40㎡)	오피스텔(414실),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6/38	안전영향평가 확정 (보류 ‘23-1차)
2	서초구 방배동 195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전략주택공급과)	서초구 방배동 1955번지 (1,022.00㎡)	공동주택(144세대), 근린생활시설	4/22	구조안전 (신규)
3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5,792.20㎡)	공동주택(707세대), 근린생활시설	5/27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정석재, 류현희, 배해영, 김은주
토질및기초	2	백경종, 김종석
건축계획	1	김수현
계	8

23-안전영향3-1	심의내용	보류(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건물(사업)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대지면적 29,093.4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역북부 특계구역)

○ 규    모: 건폐율 59.40%, 용적률 798.80%, 연면적 340.097.12㎡,

지하6층/지상38층

○ 용    도: 오피스텔(414실),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 ’01.07.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22.03.2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2.12.23.: 건축물 안정영향평가(조건부적합-한국부동산원)

○ ’23.03.30.: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정영향평가 확정 전문위(보류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제13조의2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하층 토압 전달에 대한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3-구조9-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방배동 195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서초구 방배동 1955번지(대지면적 1,022㎡)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건폐율 58.70%, 용적률 889.89%, 연면적9,763.64㎡,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공동주택(144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22.06.2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제시)

○ 2023.01.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23.04.20.: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

- 지상 고층부의 내력벽시스템이 저층부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로 변경되는 전이층의 구조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3-구조9-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대지면적 25,792.20㎡)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건폐율 25.13%, 용적률 249.44%, 연면적 139,389.16㎡,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공동주택(707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2.02.09.: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 고시

○ ’18.0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9.05.2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05.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22.08.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3.03.17.: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고시

○ ’23.03.2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