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

1. 관련문서

가. 법무담당관-9132(2023.6.9., 市 규칙 일괄정비(폐지) 대상 조사 안내)호

나. 법무담당관-9944(2023.6.26., 서울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 계획)호

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97호

2.「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아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 7. 10.(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입법예고

나. 주요내용 : 다음 각 호의 규칙 일괄 폐지        ※ 폐지사유는 붙임1 입법예고문 참고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규정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다. 예고기간 : 2023. 6. 27.(화) ~ 7. 17.(월)

라.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083	(	2023.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nuri7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