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61
결재일자	2023.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차가연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6/27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제30회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표창(지원)계획

2023. 6. 27.(화)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0회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표창(지원)계획

제30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해변캠프 행사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향상 및 재활, 자립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격려·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5명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기여자)

- 2022년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운영 기여자 등

○ 일시/장소 : 2023. 7. 14 (금)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해수욕장

- 2023년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개장식 개최 시 표창장 수여

※ 개장식 7. 14.(금) 15:00 예정

○ 표창내용 : 서울시장 명의 유공 (부상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체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1년부터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행사로 (`22년 2,300명 참가) 우리시에서 21년부터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으로 상장(5건)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22년 : 표창 5건 지원

□ 추진절차 및 추진현황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표창대상자 추천 : 5명

- 해변캠프 주관 단체인 서울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명 추천

○ 서류심사 : 5명 선정 (2023. 6. 23.)

- 중복여부, 공적확인, 추천제한조건 확인

※ 추천제한조건

①「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제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②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 자체 공적심의

○ 심의대상 : 2022년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운영 등 유공자 5명

○ 심의일시 : 2023. 6. 27.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향후계획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2023. 6. 27.

○ 표창장 제작 후 배부                            : 2023. 7. 14.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0천원(6천원 × 5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