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청소행정과-15585('23.6.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요청한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ㅇ ******************************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의무(화장실 남녀분리)를 지키지 않은 근거로 「공중화장실법」제13조(개선명령)에 따라 폐쇄 및 철거 등의 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토결과

ㅇ「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령으로(시행규칙 제4조) 정하는 경우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그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어

ㅇ **********************이 법률에서 정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설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녀구분, 남녀비율 예외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대한 판단은 이용대상, 시설 여건, 안전문제 등을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붙임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집 부록2.(공중화장실 등의 법령 및 설치기준 정리) 108p 참조

붙임 :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27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791	(	2023.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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