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649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박희원	임지훈		06/09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임현옥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2022. 0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서울형 키즈카페의 지하층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현재 반지하층의 경우 일조량, 환기, 비상대피로 등이 확보 될 경우 설치 가능하나, 동일 조건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설치 불가능함.

ㅇ 이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비상대피로 등이 확보되어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며, 일조량, 환기가 좋은 공간의 경우에는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발굴 활성화 지원 필요.

ㅇ 다만,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간은 반드시 “서울시 현장컨설팅 추진단”의 현장 방문을 통한 공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 공간의 안전성 여부가 확인이 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심의절차 강화.

□ 추진 경위

	ㅇ「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착수보고	: '21. 11.
	ㅇ 현장 실태조사(강남구, 서초구)	: '21. 11.
	ㅇ 설문조사·분석, 관련현황 조사·분석, 전문가 회의	: '21. 12.
	－ 설문조사(양육자 욕구조사 분석 등 1,000건) － 놀이터 현황(공공형 놀이터·민간키즈카페) 분석
	ㅇ「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중간 및 최종보고	: '21. 12.
	ㅇ 서울형 키즈카페 BI 개발	: ’22. 1.
	ㅇ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22. 1.
	ㅇ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변경 전문가 회의	: ’22. 5.
	－ 지하층 설치 가능 조건 등 논의

□ 개정 내용

ㅇ 지하층 설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조건 신설

구 분		현 행		개정안
위 치 선 정 (158쪽)		②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실, 놀이공간에 한함). 단, 일조량, 환기, 비상대피로 등이 확보될 경우, 반지하층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 ------------------------------------------ ------------------------------------------ ------------------------------------------ -------, 반지하층이나 지하층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시 현장컨설팅 추진단”의 현장 방문을 통한 공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 공간의 안전성 여부가 확인이 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 향후 계획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22. 6월중

- 시 현장컨설팅 추진단 등 의견 수렴

○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행                : ‘22. 6월말

- '22.3분기 공간발굴 시 부터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