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28958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이지원

권경중

기민희

06/26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박성주

협  조

2023년 시각 등 11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시각 등 11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시각 등 11개 유형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전수조사)

○ 2023년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8665호(2023.6.1.))

□ 추진배경

○ 장애인학대 신고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 추세

○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비율이 높음

○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축적 필요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22. 9. )
◆ 장애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27.4%), 경제적 착취(24.9%), 중복학대(20.8%), 정서적학대(11%) ◆ 주요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지적장애(67.7%), 지체장애(6.0%), 뇌병변장애(5.5%), 청각장애(4.4%) ◆ 학대 행위자 - 타인(38.4%), 가족 및 친인척(36.2%),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23.0%) ◆ 학대 발생장소 - 피해장애인 거주지(41.1%), 장애인거주시설(12.7%), 학대행위자 거주지(9.5%)

Ⅱ

2022년 추진결과

□ 2022년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연도별 전수조사 장애유형

연도별 전수조사 장애유형:

2017년 발달장애(지적,자폐성), 2018년 지체·뇌병변장애, 2019년 시각 등 11개 장애유형,

2020~2021년 발달장애(지적,자폐성), 2022년 지체·뇌병변장애, 2023년 시각 등 11개 장애유형

○ 조사기간 : 2022. 6. 1 ~ 2022. 9. 30. (4개월)

○ 조사대상 : 관내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재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 조사실적 : 710명 중 440명(62%) 조사 완료

조사대상 (확정 인원)			조사 완료			미실시 사유
						계	응답 거절	전출	연락 두절	장기출타
계	지체	뇌병변	계	지체	뇌병변					타지역 거주	시설 입소	병원 입원	기타
710	445	265	440	275	165	270	165	8	52	10	3	21	11

※ 기타사유 상세 내역 : 사망 8명, 교정시설 입소 1명, 해외이주 2명 등

○ 집행예산 : 총 9,375천원(응답자 보상품 및 경비)

○ 결과분석                                   ※자료추출  2022 서울시복지재단 전수조사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서울시에 가장 바라는 점

* 의료비(43.7%), 주거환경비(12.0%), 보장구 구입 및 유지비(8.7%)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음

* 서울시에 바라는 점으로는 소득지원(37.5%), 활동지원서비스(18.0%), 주거지원(10.9%) 순으로 응답함

Ⅲ

사업개요

○ 조사목적 : 시각 등 11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관내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11개 장애유형 재가 중증장애인

○ 조사기간 : 2023. 6. ~ 9.(4개월)

○ 조사항목 : 기본 인적사항, 생활실태 및 인권실태 관련 항목

○ 조사방법 :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조사

ⅣⅠ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23. 6. ~ 2023. 9. (4개월)

○ 대    상 : 관내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905명

- 연령기준 : 1959. 1. 1. ~ 2005. 12. 31.

- 11개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조사대상자 현황                                    (2023. 6. 16. 기준)

행정동 장애유형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총합	905	64	55	47	43	70	53	48	62	60	109	28	85	34	147
시각	94	4	6	11	4	3	9	8	10	7	11	4	5	4	8
청각	129	11	7	8	5	9	3	6	13	14	13	4	7	6	23
언어	15	1	1	0	0	0	2	1	1	1	2	1	2	1	2
정신	417	26	28	17	21	35	24	17	24	25	48	11	51	14	76
신장	213	19	10	9	11	20	13	14	14	12	27	7	15	8	34
심장	12	2	0	1	1	0	0	1	0	0	1	1	0	1	4
호흡기	8	1	1	1	0	2	0	0	0	0	1	0	2	0	0
간	2	0	0	0	0	0	0	0	0	1	0	0	1	0	0
안면	3	0	1	0	1	0	0	0	0	0	1	0	0	0	0
장루요루	4	0	1	0	0	0	0	0	0	0	2	0	1	0	0
뇌전증	8	0	0	0	0	1	2	1	0	0	3	0	1	0	0

○ 조사내용 : 기본 인적사항, 생활실태 및 인권실태 등

- 일반특성 : 성별, 장애유형 중복장애 여부, 동거인 수, 결혼상태,

장애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교육수준, 주거환경 등

-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돌봄욕구, 교통수단 이용, 낮 활동, 복지서비스

기관인지 여부 및 기관 이용 유무, 지출 실태 등

- 인권침해 및 인권실태: 인권침해 세부사항(현장조사), 공무원이 주변환경,

외관, 답변태도 등을 감안하여 방문 후 조사응답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 설문조사

- 설문조사 : ① 행복이음 활용 사전조사지 작성 ② 조사표에 의거 거주지 방문 설문조사

③ 방문조사 후 학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평가

- 방문조사 : 거주지 방문 후 조사표에 의거 설문 조사

- 전산입력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인권 관련 추후 조치

□ 조사결과 후속 조치

○ 학대의심 장애인 :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즉각 신고(☎02-3453-9527)

○ 소재불명 장애인 : 2차 방문 후 조사표(기본정보) 작성, 사유 확인 후 연계처리

○ 조사결과 활용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화 및 정책수립 시 활용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10,176,000원(시비 100%)

○ 산출기초

- 응답자 보상품 지원 : 905명×5,000원=4,525,000원

- 전수조사 경비 지원 : 5,651,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각 동주민센터 시각 등 11개유형 중증장애인 비율별로 예산 배분

- 교부금은 동주민센터 일상경비 계좌에 입금 ※2023년 추경심의 이후 교부예정

○ 설문조사 응답자 1명 당 반드시 5천원 상당의 물품 구매 후 지급

-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물품 구매

○ 그 외 홍보, 사무용품 구매, 조사담당 공무원 특근매식비 등 전수조사 관련 예산으로 집행 가능

Ⅵ

행정사항

□ 동 별 11개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자체계획 수립

※ 장애인담당 등 1인이 전수조사를 하는 등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 조사담당 공무원 교육자료 배포

□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전산 입력 : 2022. 6. ~ 9.

□ 조사결과 및 정산보고 : 2023. 9.

※ 동 법인카드로 결제 후 일상경비정산서 및 영수증(사본) 제출

붙임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추진계획 1부.

2. 서대문구 11개유형 중증장애인 현황 1부.

3. 설문지(양식) 1부.

4. 동 별 예산 교부내역 1부.

5.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 뇌병변·지체장애 전수조사 결과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