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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자유게시판 글 삭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요청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이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본 민원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의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서울시로 재이관 되었으며,

귀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기하신 민원 또한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거쳐 서울시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서울시로 이관): 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법령이며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와 함께 통신과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거한 업무 및 법령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서울시로 이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망법상 스팸, 본인확인제, 불법정보, 임시조치 등에 한해서, 민원 및 유권해석에 관여하고 있으나 해당 민원은 이와 무관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대한 이의제기로 운영기관인 서울시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송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서울시로 이관): 방심위는 홈페이지 운영자를 관리 감독하거나,이미 삭제된 글의 삭제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기관이 아니며, 현재 인터넷상에 유통중인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만 가능한 민간 심의기구 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민원으로 방심위에서 관여할 수 없는 바 다부처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누리집 자유게시판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135호)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업성 광고, 반복 게시물 등 자유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규정에 부적합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삭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누리집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뉴미디어담당관 서은지 주무관(02-2133-6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서은지		홈페이지팀장	류은희		뉴미디어담당관	06/26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6946	(	2023. 6.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13	/전송	02-2133-0790	/	blue12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