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616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代조미리		박순규		김승원		06/26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3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3. 6. 1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고 1건, 보류 1건, 신규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심의결과
1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연장) (주거정비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3곳	(기존) ‘21.6.17.~’23.6.16. (2년) (연장) ‘23.6.17.~’24.6.16. (1년)		신규 (허가제한)	원안의결
2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신축사업 (도시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2,007㎡)	공동주택 (118세대, 공공19, 분양99) , 근생 및 청소년특화시설	5/24	보고 (건축+경관))	조건부(보고)완료
3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6,770.40㎡)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근생 및 공공청사	3개동 8/32	보류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4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공동주택건설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996-3 일대 (11,523.70㎡)	공동주택 (299세대, 공공35, 분양264)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2/25	신규 (건축+경관)	보류의결
5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75,742.00㎡)	공동주택 (1,476세대, 공공56, 분양1,4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28개동 4/16	신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6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103,333.10㎡)	공동주택 (2,698세대, 공공328, 분양2,37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21개동 8/32	신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 참석위원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승원, 박순규, 유정인
건축계획	6	양상준, 김광현, 이태은, 임진우, 유지영, 윤영선
도시설계/구조	2	유나경, 김영민
조경/방재	2	주미옥, 박재성
환경/교통	2	노선아, 최재민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6	*23년 2차 참석자: 김수현 *23년 7차 참석자: 이용건, 이인화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공공재개발사업 부보지 건축허가 제한(연장)
신청위치	공공재개발 후보지 13개 구역
의결번호	2023-1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상정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끝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의결번호	2023-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제출된 안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의 입구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평면 및 저층부 계획은 더 발전시켜주시기 바람. ㅇ 지상4층 옥상정원은 인접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범죄예방에 유의하고 남동측 조경의 경우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지상4층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난간)설계를 고려하시기 바람. □ 조 경 ㅇ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난간)설계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통, 범죄예방 ㅇ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의결번호

2023-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

ㅇ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되는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3(스프링클러설치 경우) 이상을 이격해야 하는데 지하 3층, 4층의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건축허가 전에 관련 법을 검토하시기 바람.

※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는 출입구 간 직선거리로 측정하여 대각선 장변길이의 1/3 이상 이격시키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다등급)/그린4등급, 비주거(다등급)/그린4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2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9.97%, 비주거/13.88%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10.71	39.27	-	-
	비주거	-	-	-	13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의결번호	2023-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의결번호	2023-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공공청사 홀(지상 1층 평면계획)은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더욱 세심하게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안을 발전시키기 바람. ㅇ 지하 1층 판매 및 근생은 선큰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채광·통풍 등 환경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지상 2~3층 공용 홀 상부 복도는 하부 복도 폭과 동일하게 확폭하시기 바람. ㅇ 기준층 세대의 문 개폐 방향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정리하시기 바람. (엘리베이터 기준인지, 직통계단인지) ㅇ 남측 입면의 거대한 단일 매스 구성으로 입면 디자인은 더 개선하시기 바람. □ 도시설계 ㅇ 공공청사 변경계획안을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예: 쌈지마당 삭제 등 반영) □ 조 경 ㅇ 자연관수시스템을 자동관수시스템으로 검토하시기 바람.(26p 변경후 도면)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의결번호	2023-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공공청사의 코어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편심코어가 되어 지진하중 시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추후, 구조 상세설계 시 공공청사 기둥의 크기 조정 등으로 비틀림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층 판매시설 벽체는 ‘방화구조’가 아닌 ‘내화구조’로 용어를 써야 함.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폐쇄성이 높아지는 등 계획으로 실제 반영될 신뢰가 낮음. 방화구획, 예상제연구획, MD 등을 면밀하게 연계 고려하여 개선하시기 바람. ㅇ 지하 1층 X1에서 X5에 위치한 막다른 복도 길이가 30m 이상으로 매우 김. 가능한 15m 이하가 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코어 전면부 소방안전 관련 노면표지는 주차장 통로 확보기준과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행통로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길고 막다른 골목형의 복도는 순환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간과 연결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ㅇ 용역원 휴게실을 쾌적하게 계획하시기 바람.(도면 표기 미흡)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의결번호

2023-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비주거(나등급)/그린2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비주거/11.48%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비주거	120.19	-	-	135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1-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 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ㅇ 차량 진·출입구 위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 배치계획에서 지하 주차장으로의 램프 구간의 위치 변경은 대안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 중앙부 차량 진입으로 인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간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차량 진입부 상부 지붕 디자인도 함께 보완하시기 바람. ㅇ 단지 내 차량출입구 및 차량동선을 재검토하고 비상차량 출입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전체적인 보행 동선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순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대상지 북측의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방법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라는 심의의견(도시·건축 수권소위원회, 2021.11.26.)의 취지와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1-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필로티 하부 공간은 더 세심하게 바라보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102동과 103동의 부대복리시설 계획(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은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의 녹지와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 일부 구간은 남·북 간 공지(3m)를 통해 동·서 간 보행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경계부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람. - 경계 처리 시 단차를 지양하시기 바람. ㅇ 지식산업센터 및 서비스센터 부지와의 단차완화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29p) □ 구 조 ㅇ 제시된 101동에 대한 고유치해석 결과 고유주기가 건물의 규모(높이, 층수 등)에 비해 다소 길게 나오고 있으며 횡강성이 약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와 풍하중에 의한 변위가 안전 측에는 속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ㅇ 해석모델링 및 입력값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동적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고유치해석 결과는 모드별 질량참여율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1-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조 경 ㅇ 단지내 순환보행동선을 주민들의 동선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람. ㅇ 세대수(299세대) 규모를 감안하여 주변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와 연관되거나 대체할 만한 공간을 검토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소방차의 단지 내 진입경로가 102동 앞에서부터 104동 끝까지 회차가 되지 않는 일방통로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 소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소방차 회차경로 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 □ 환 경 ㅇ 비주거 이외에 주거 부분에도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적극 도입하기 바람. □ 교 통 ㅇ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및 맘스스테이션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ㅇ 사업지 진·출입 차량의 우회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주차장 진·출입 램프와 연결되는 교차부는 최대한 라운드 처리하시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하 주차장과 지상 외부공간에 관제 범위를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과 연결된 선큰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동선계획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5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의결번호	2023-1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ㅇ「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지역 여건상 우수디자인을 위한 주동 형식(층수 변화 등)의 다양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발형 발코니’도입을 통하여 입면 특화 디자인을 반영하시기 바람. ㅇ 주출입구에서 방화2구역 방향의 공공보행통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경축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현재 중앙광장, 선큰 외에도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안하시기 바람. ※ 사전 조치계획은 다소 미흡함 ㅇ 지역문화센터,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외부공간에 풍부한 야외 시설(야외테라스, 파고라, 벤치 등)을 고려하시기 바람. ㅇ 기준층 세대 평면(136p)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안방의 창이 협소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5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의결번호	2023-1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101, 102동, 103동 벽면녹화는 디자인 의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벽면녹화 삭제 조치계획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1(지하1층)에는 DA 등을 활용하여 채광 및 통풍 등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2.62%, 1,984.27㎡)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며 신청한 대로 30% 완화 인정함. □ 도시설계 ㅇ 지역개방시설은 준공 이후 임의 차단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용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구 조 ㅇ ㄷ자형으로 되어있는 123동이 평면 비정형이 큰 상황으로 아래 3가지 방안 중에서 실제 조건과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시어 지진 시 문제가 없는 방안으로 구조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람.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여 구조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꺾어진 부분을 완전한 2개의 동으로 구분 건축적으로 하나의 동으로 하면서 구조적으로 분리 연결부를 강하게 하여 전체가 일체로 거동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5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의결번호	2023-1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조 경 ㅇ 공공보행로(8M)와 116동, 120동이 너무 인접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람. ㅇ 중앙광장은 성격에 맞게 조경 및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울창한 숲은 광장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음. ㅇ 단지 내 순환보행동선을 검토·명기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계획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대피공간에는 피난해치가 지그재그로 설치되는데 현 계획에서는 실외기와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피공간 면적을 실외기를 제외하고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시기 바람. ㅇ 단지 내 각 동으로의 소방차진입경로는 유효폭이 5m 이상이 확보되도록 조경 및 보도 계획을 하시기 바람. ㅇ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키즈카페 등에 설치되는 출입구는 방화셔터 설치는 지양하고, 방화도어로 하고 개방감을 위해 가능한 유리방화도어를 설치하시기 바람. ㅇ 지하 2층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곳이 많음. 50m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ㅇ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내부에서 주출입구와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 비상구를 설치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 측은 내화구조에 의해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시설 인근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5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의결번호

2023-1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대지 남측의 어린이공원은 단지 내에 편입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이 아닌 독립적으로 계획하여 외부인의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ㅇ 차량 출입구에 설치된 드롭오프존과 연계하여 맘스스테이션 등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시기 바람.

ㅇ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상부 녹화 등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시기 바람.

ㅇ 지상 외부공간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행 출입구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에 관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에서 비상벨을 2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시기 바람.

ㅇ 어린이공원 계획 시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 동선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가등급)/그린1등급, 비주거(나등급)/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10.38%, 비주거/13.05%

구 분		PV	BA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901.43	46.035	200.04	-	100
	비주거	64.8	-	-	480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 BAPV,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5/5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의결번호	2023-1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6

심의일시/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ㅇ「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단차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ㅇ 중앙광장 및 주 보행로의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주시기 바람. (단지 활성화 및 생활가로 활성화 조치방안 마련) ㅇ 주동의 크기, 형태, 외부공간 등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ㅇ 지역문화/지역공동체, 청소년문화센터, 공유회의실 등은 인근 도로에서 인지성, 접근성을 개선하시기 바람. ㅇ 105동 앞 공공보행통로 입구의 인지성, 상징성을 마련하시기 바람. ㅇ 45B 타입 복도에 면한 거실 전망을 개선하고 59B 타입 현관 쪽 불필요한 외부공간은 조정하시기 바람. ㅇ 스카이브릿지는 구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6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동 사이의 과도한 피트는 최소화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107동, 117동, 118동 등) ㅇ 필로티 하부 공간에 조성된 휴게공간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 동선 등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기 바람. (111동, 113동 등) ㅇ 안방과 면하여 계획된 엘리베이터는 위치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음분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12동, 113동 등) ㅇ 자전거보관소는 가급적 주출입구 인근에 집중 배치하거나 연계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람. ㅇ 일반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북측 가로변에서 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경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40층 상향의 대안은, 111동 환경개선과 통경축 확보 등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되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람.(권장)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0.95%, 977.43㎡)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며 신청한 대로 30% 완화 인정함. □ 도시설계 ㅇ 지역개방시설은 준공 이후 임의 차단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용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6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101동과 103동 상부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의 구조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 스카이라운지와 하부 101동 및 103동의 접합방법 - 장스팬인 스카이라운지의 처짐 및 진동에 대비한 구조계획 개념 - 스카이라운지와 101동, 103동의 전체적인 동적거동특성 분석 계획 등 ㅇ 철근은 D16 이상인 경우 fy=600MPa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람. □ 조 경 ㅇ 필로티 하부공간을 관통하는 주 보행동선은 개선하시기 바람. ㅇ 순환보행동선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계획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104동, 105동 106동의 소방차량 동선은 필로티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로티의 유효높이와 유효폭은 5m 이상으로 하시기 바람. ㅇ 지하 2층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 각 주민공동시설은 주출입구와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 측은 내화구조에 의해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시설 인근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ㅇ 각 주민공동시설에서 피난계단까지 보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임. 50m 이하로 개선하시기 바람. ㅇ 일부 세대는 피난해치가 설치된 대피공간이 주방을 경유하여 진입토록 되어 있음. 주방은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주방을 경유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6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등 계단과 계단 사이는 공용된 통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계단이 일부 있음. 피난 관련해서 피난계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은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50m에 가까움, 수영장, 사우나 등은 피난 개시가 늦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피난 경로를 좀 더 개선하시기 바람. □ 환 경 ㅇ 대상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보행통로상에 위치한 선큰의 경우 보행자가 지상레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연결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 중의 일부가 북향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후 재계획하기 바람. ㅇ 경비실은 가능하면 3면이 관찰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ㅇ 맘스스테이션2(키즈스테이션2)의 경우 드롭오프존을 향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ㅇ 지상 외부공간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행 출입구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관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5/6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계속)

ㅇ 어린이집 계획에서 아동용 이외 일반인의 화장실을 계획하고 계단 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 중 수영장 등 대규모 공간의 경우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가등급)/그린1등급, 비주거(나등급)/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10.37%, 비주거/14.81%

구 분		PV	BA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1,252	2,343	-	34
	비주거	405	-	-	6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 BA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탈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계 속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6/6

심의일자/장소	2023.6.1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의결번호	2023-11-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6.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