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431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전동근	06/26
			박종일
협조
	주무관		최순영

『수도부지 내 열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허가』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수도부지 내 열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허가』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23.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도부지 내 열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허가』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점용(유상) 중 인 우리 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공유재산

ㅇ 위    치: ***************

ㅇ 지    목: ******

ㅇ 면    적: ******

ㅇ 관리현황

- 연간단가 계약업체 3개사 사용 중, 상수도 자재 및 발생토 임시보관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배관 매설 점용(유상)

‣ 면    적: ***

‣ 허가기간: ***********************

‣ 대 부 료: *********************

※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급수운영과-25383(2022.6.28.)호]

☐ 현황 및 보고내용

ㅇ 현    황

- 관련문서: 수도부지 내 지역난방 열배관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수서동 729-4)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열수송1부-716(2023.6.16.)호

- 위    치: ***********************

- 신 청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요청사항

‣ 점용기간 연장요청: ***********************

- 허가기관: 강남수도사업소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사용목적: 강남⋅서초구 관내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 설치공간 점용

- 위치도 및 매설 현황

**************************************************

ㅇ 보고내용

- 공유재산 점용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	점용허가 내부방침			➪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 공유재산 영구점용 허가 가능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검토(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점용 신청한 토지는 수도용 부지로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15년도 본부 재무회계과로 질의한 결과 점용허가가 가능함을 회신

※ 지역난방공사의 부지 점용 신청에 따른 질의 회신[본부 재무회계과-7879(’15.6.18.)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 허가) 및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허가 가능함

☐ 검토내용

ㅇ 공유재산 사용 토지 점용기간

- 공유재산 내 매설된 열 배관 시설은 강남⋅서초구 관내 시민들의 원활한 열 공급을 위한 공공 시설인 바,

- 토지 사용 점용 기간 및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열 배관 시설 존치일까지 점용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ㅇ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토지) × 연간 사용료 요율(25/1,000) × 입체이용저해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재상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요율)

- 입체이용저해율: 5.6%(“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발간)

- ’23.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부과금액(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사용료 부과)

‣ 공 급 가 액: 금 *************************

‣ 부가가치세: 금  ***********************

‣ 총       계: 금 ***********************

※ 산출근거: 사용면적(53㎡) × 23년 공시지가************** × 1년 × 대부요율(25/1,000) × 0.056(입체이용저해율)  ×  1.1(부가가치세 10%)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한 열 배관의 운용⋅점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ㅇ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 사용 시 또는 부지 매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철거이행확약서,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회신코자 함

☐ 행정사항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부지사용료(세금계산서)를 요금과 및 행정지원과에 고지 의뢰코자 함

ㅇ 부지사용료(세금계산서) 납입고지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뢰

- 급수운영과 → 요금과, 행정지원과

ㅇ 공유재산 사용 관련 대부 계약서 및 허가조건 등 송부

- 강남수도사업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1부.

2. 공유재산(수도부지) 점용 기간 연장 신청 관련 공문 및 자료 1부.

3. 열 배관 공사 및 원상회복 계획서 1부.

4. ’23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췌(업체이용저해율 관련) 1부.

5.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