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641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무연	이영순	정경숙		06/26
				최은주
협 조
	시설과장		이승철

서울시립미술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024~2028)

2023.06.

총무과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024~2028)

5회계년도(2024~ 2028)에 대한 서울시립미술관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총괄관리관(재무국)에 제출하고   본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서울시립미술관 중 · 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ㅇ 시립미술관 건물 및 공작물 현황

구 분	재 산 명		소 재 지	재산가액(천원)	건물 규모		주요시설	비 고
					층수	연면적
건물	서소문본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	지상3층/지하2층	13,434㎡	• 전시실 8 (상설전시실 2) • 기타 : 자료실, 세마홀, 강의실, 카페, 예술서점 등	*********************
건물	북서울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	지상3층/지하3층	17,113㎡	• 전시실 5 (어린이갤러리 1) • 기타 : 아트도서실, 다목적홀, 카페 등
건물	미술 아카이브	모음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8-16	**********	지하1층/지상5층	4,646.56㎡	• 전시실 2 • 기타 : 도서실
		배움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8-10	*********	지상2층	457.2㎡	• 전시실 1
		나눔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8-7	*********	지상2층	486.29㎡	• 카페 1, 공연장1
건물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	지상2층/지하1층	2,122㎡	• 창작스튜디오 25, 전시실 2 • 기타 : 야외작업장 등
건물	백남준기념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12-1	*******	지상1층	88㎡	• 전시실 2 • 기타 : 주민공동 이용시설 1
공작물	SeMA 벙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	지하1층	871㎡	• 전시실 2 • 기타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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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립미술관 토지 현황

구 분	소 재 지	재산가액(천원)	연면적	비 고
백남준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97-33	*******	154.4㎡
미술 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7	*********	66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9	*********	42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0	*********	4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1	*********	48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6	***********	38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7	*********	20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8	*********	37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19	*********	4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26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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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목표

- 서울 전역에 시립미술관 본관 및 여러 분관을 설립 및 운영함으로써,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이 되고자 함.

- 서울시민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ㅇ 추진전략

- 서울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및 마련

-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미술관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

ㅇ 분야별 추진과제(역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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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3. 미술관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

□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일반회계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

※ 2. 사용허가계획, 3. 대부계획 엑셀서식(별첨) :서식2(엑셀서식 2-1, 2-2)에 작성하였음

4. 취득·처분계획

가. 취득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 (예정)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분야)	사업명 (구체적)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	*****	****	**	**********	** ***	****** **********	*	******	*************	******	***** ***

나. 처분계획 : ****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1.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 ****

나. 양여 : ****

다.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신탁 · 위탁 등) : ****

2. 일반재산의 출자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 ****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금 징수계획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사용료			*	***	*	***	*	***	*	***	*	***	*	***	******
대부료	*	*	*	*	*	*	*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	*	*	*	*	*	*
변상금	*	*	*	*	*	*	*	*	*	*	*	*	*	*	*

※ 2. 항목별 징수 계획 엑셀서식(별첨) : 서식3(엑셀서식 3, 3-1, 3-2, 3-3,3-4)에 작성하였음

3. 제고방안(주요 변상금 미징수건) : *******

붙임  1. 사용료, 대부료, 장기사용, 대부_서울시립미술관 1부.

2. 관리 처분 수입금의 미징수 현황_서울시립미술관 1부.

3. 중기관리계획작성 부서현황(담당자현황제출)_서울시립미술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