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및 성비위 등 중점관리 비위대상 적발사례 증가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나. 소방감사담당관-7072(2023.3.30.)호「(소방청)음주운전 등 비위사례 전파 및 복무관리 철저강조 알림」

2. 최근 음주운전 및 성비위 등 중점관리 비위대상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경찰 및 사법기관 적발 통보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이며,  특히 ********************************************  *****************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7년(16년~22년)간 전국 소방공직자 음주운전 비위 통계

(음주운전)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연도별 : 2016년(112건), 2017년(93건), 2018년(96건), 2019년(89건),

2020년(70건), 2021년(98건), 2022년(71건)

○ 계급별 : 소방사(174건), 소방교(171건), 소방장(115건), 소방위(124건),

소방경(30건), 소방령(10건), 기타(5건)

○ 처분별 : 파면(1건), 해임(21건), 강등(33건), 정직(287건), 감봉(154건),

견책(67건), 기타(66건)

나. 최근 7년(16년~22년)간 전국 소방공직자 성비위 통계

성 비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연도별 : 2016년(60건), 2017년(33건), 2018년(36건), 2019년(45건),

2020년(37건), 2021년(57건), 2022년(34건)

○ 계급별 : 시보(1건), 소방사(84건), 소방교(69건), 소방장(61건), 소방위(60건),

소방경(19건), 소방령(5건), 소방정(3건)

○ 처분별 : 파면(10건), 해임(22건), 강등(14건), 정직(75건), 감봉(41건),

견책(67건), 기타(73건)

붙임  1.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1부.

2. [별표 1의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과(단), 안전센터
주임	박민		행정팀장	代박종태		소방행정과장	06/26
조성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24	(	2023. 6. 26.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4층 행정과	/	fire.seoul.go.kr/gw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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