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327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김상용	이철	06/26
			임창수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이형재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代정현중
	도시철도설계부장		代최문기
	도시철도토목부장		代권순환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주무관		서현준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3.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23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비 고
* *******	***	***	**	**
***** ******	***	**	**	**
***** ******	**	**	**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3. 6. 26 ~ 6. 30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서별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감점조치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 : 0.2점, 20점 : 5점)

Ⅳ		행정사항

부서별 벌점측정 계획수립 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3. 1. 3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사업정보센터 등)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23. 7. 15

붙임  1. 2023년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