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864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1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재라	김은진		고광현		이수연		김상한		06/23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3.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성과분석		2
Ⅲ.	추진계획		5
Ⅳ.	재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11
Ⅴ.	행정사항		14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은진☎7469 담당 : 이재라☎7458

시립평화로운집 시설위탁 기간(’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법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추진경위

ㅇ ’04.02.01. 은평의마을 기능분화로 장애인생활시설 계획 복지부 제출

ㅇ ’04.12.27. 은평의마을 요양동 리모델링 준공

ㅇ ’05.01.20.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민간위탁 체결(’05.1.20 ~ ’08.1.19)

ㅇ ’05.04.14.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개소

ㅇ ’07.12.27.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위탁 재계약 체결(’08.1.20 ~ ’11.1.20)

ㅇ ’10.10.22.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복지회 재위탁 체결(’11.1.1 ~ ’13.12.31)

ㅇ ’13.12.31.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복지회 재계약 체결(’14.1.1 ~ ’18.12.31)      ㅇ ’18.12.2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위탁 체결(’19.1.1 ~ ’22.12.31)

Ⅱ		성과분석

□ 위탁현황

ㅇ 수탁업체 : 재대한구새군유지재단(대표:장만희)

ㅇ 위탁기간 : ’19.1.1 ~ ’23.12.31(5년, 위탁횟수 1회)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형

ㅇ 위탁사무 : 시립평화로운집 관리 운영

ㅇ 운영현황

- 이용인 현황

계	뇌병변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중복장애	시각장애
128	30	40	8	3	44	3

- 종사자 현황

계	원장	사무 국장	사무원	사회재활 교사	상담평가 요원	간호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재활 교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촉탁의사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93	1	1	5	2	1	3	1	1	66	1	6	1	1	1	1	1

- 시설현황 : 평화로운집(전체 면적3,347.86㎡)

	시설 현황 (연면적 2,708.36)	1층(839.02㎡)	원장실,행정실,상담실,생활실
		2층(816.98㎡)	생활실,의무실,도서실,다용도실,성당
		3층(316.98㎡)	생활실,프로그램실,심리안정실
		지하(735.38㎡)	직원식당,조리실,강당,세탁실, 기관실,식품창고

ㅇ ’23년 예산: **********************************

□ 운영성과

	【시설 운영 성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적정 - ’19년 B등에서 ’22년 A등급으로 상향되어 시설운영 개선 시설운영실적 : 적정 - 연 2회 시설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운영능력 강화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ㅇ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7조의2제1항

ㅇ 평가내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ㅇ 평가영역 : 6개 영역 44개 지표

- 시설 및 환경(5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14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11개지표),  이용자의 권리(7개지표), 지역사회관계(4개 지표), 시설운영전반(3개 지표)

ㅇ 평가 결과 : ’19년 B등급 → ’22년 A등급으로 상향 개선

연도	총점 등급	평가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연계	시설운영전반
2022	A	B	B	A	A	A	A
2019	B	C	A	B	B	A	A

※ 등급 구분 기준 :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② 시설 운영 실적

ㅇ 지도․점검 실시(연2회)

연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결과
2022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	완료
2021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2020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2019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ㅇ 예산 집행 현황

연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2023.6월현재	*********	*********	***
2022	*********	*********	*****
2021	*********	*********	*****
2020	*********	*********	*****
2019	*********	*********	*****

ㅇ 이용인 프로그램 운영 : 16개 운영

-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간호서비스, 기능회복지원, 일상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 인권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ㅇ 종사자 교육 실시

- 내부교육 102회, 외부교육 80회, 보수교육 332명

ㅇ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

연도	횟수(회)	예산(천원)
2023	*	*****
2022	*	******
2021	*	******
2020	*	******
2019	*	*****

ㅇ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실시

연도	사업내용	예산(천원)
2022	차량교체	*******
	식당개보수	*******
2020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 긴급공사	******
2019	시설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ㅇ 수상실적(유공자 표창)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8명	4명	4명	3명	5명	2명

Ⅲ		추진계획

□ 재계약 필요성

① 재계약 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위탁기간 5년, 1차례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에 따라 재계약 추진

-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그동안(5년간) 안정적으로 수탁기관을 운영해왔고, 장애인, 노숙인 등 시립시설 7개소를 수탁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 법인과 재계약 추진

② 재계약 필요성

ㅇ 시립평화로운집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기존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립평화로운집은 2004년 시립은평의마을이 대규모시설 기능분화 되면서 개소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장애인 대다수가 무연고 중증장애인임

- 장애와 질환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운영법인과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됨과 동시에 시설의l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운영전문기관 필요

- 재위탁 이후 인력 및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내부 만족도와 외부평가 점수를 획득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ㅇ ******************************************************************************************************************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대상 : 시립평화로운집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2024.1.1.~2028.12.31.(5년)

ㅇ 위탁방법 : 재계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한 차례 재계약 가능

ㅇ 위탁사무

- 입소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 입소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ㅇ 市 지원사항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ㅇ 위탁(편성)예산

- 보건복지부 국고 50% 지원, 시비 50% 지원(인건비, 운영비)

- 전액시비 지원분(조정수당, 와상장애인 전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등)

- 최근 3년간 운영비 예산 및 결산

(단위:천원)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	*********	*********	*********	*********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도

		원장(1명)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거주인자치위원회 직원상조회 인권지킴이단
		사무국장(1명)
	생활지원과(66명)			행정지원과(16명)		의료지원과(6명)			사회복지지원과(3명)
상담평가	1 생 활 관	2 생 활 관	3 생 활 관		행정실	영양 급식실	시설 관리실		의료실	재활 치료실		인권 및 P/G	자원관리	직원교육

ㅇ 인력구성

계	원장	사무 국장	사무원	사회재활 교사	상담평가 요원	간호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재활 교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촉탁의사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93	1	1	5	2	1	3	1	1	66	1	6	1	1	1	1	1

□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용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치료, 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장애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이루면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동참 제고

ㅇ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사례관리(입퇴소 관리, 고충처리 및 생활상담, 사례관리)

- 의료 및 간호서비스(촉탁의진료, 외래진료, 간호처치 및 질병관리, 약물관리 외)

- 기능회복 지원사업(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인지치료, 장기능개선운동)

- 일상생활지원사업(일상생활 관리 및 능력향상, 위생관리)

- 심리정서지원사업(나들이 및 캠프, 욕구지원활동, 원내 프로그램)

- 자립지원사업(IL센터 연계, 장애특성별 지원활동)

- 교육지원사업(이용인 성폭력예방, 건강, 재활, 금전관리 교육)

ㅇ 이용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거주인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냉난방 설비공사 진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급식 및 위생운영관리

- 안전한 층간이동 및 안전장치 확보

- 소방 및 산업 안전교육 실시(연 2회)

-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해 4년마다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장애인 인권 보장을 우선하는 거주환경 운영

- 인권사업(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점검, 인권함 설치, 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 욕구조사 (매년 거주인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차 년도 사업반영)

- 거주인 금전관리 (금전관리능력평가, 개별체크카드관리, 용돈출금 지원, 금전출납부 관리)

- 위원회 관리 (운영위원회, 노사위원회, 거주인자치회, 고충처리위원회)

ㅇ 이용인, 종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 참여환경 조성

- 지역사회 연계 사업(휠체어 트래킹, 연합축제 및 장터, 자원봉사후원자 행사 외)

- 절기 행사(설맞이, 어버이날, 추석 행사 진행)

- 사회적 지지망 형성(고향방문 및 연고자 관리, 보호자 모임 및 교육)

- 자원 활용 및 관리(자원봉사자 및 단체 사회공헌 활동 연계)

- 후원 홍보 활동(후원자 관리 및 모금활동)

- 네트워크(장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참여)

- 직원 교육 연수(종사자 개별, 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진행)

ㅇ 의료 시스템 강화

- 만성질환 관리 : 촉탁진료 활성화, 방문진료(왕진), 외부의료기관 진료

- 입원자 관리 : 응급 환자 대응 및 이송 관리. 전원 관리

-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용 특수 식이 관리, 상처 관리, 튜브 관리, 복지용품 및 보장구 지원,

복용약물 관리

- 검진 관리 :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예방 접종관리, 예방적 검진

-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매뉴얼 관리, 접종 관리

□ 지원 예산 : 인건비+운영비(국고50:시비50)

- ******************************************************

(단위: 원)

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운영비
*************	*************	***********	*

관	항	목	금액 (원)
합 계			*************
사무비	인건비	소계	*************
		급여	*************
		제수당	*************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분	***********
		복지포인트	**********
	운영비	소계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
		회의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 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기타운영비	*******
사업비	사업비	소계	***********
		공기청정렌탈비	**********
		운영비	***********
		프로그램비	**********

※ 재산조

Ⅳ		재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추진절차

재계약 계획수립 (부시장방침)	⇨	수탁기관 재계약 신청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상임위보고
6월		6월		7월		⇩ 8월
민간위탁 사후관리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위수탁 협약 체결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계속		12월		11월		9월

※ 「'23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재계약 추진 절차 준용

□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신청

ㅇ 접수시기 :*********

- 제출장소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ㅇ 기존 수탁법인에 사전 재계약 의사 타진

- 재계약 희망여부 사전 확인조사 : 장애인복지정책과-8205(’23.5.22.)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구세군재단-409(’23.5.23)호 : 재계약 희망

ㅇ 제출서류: 10부, 제출서류 제본

- 위탁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법인자산 현황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전 실시)

- 조회 대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국 시도, 시군구, 서울시 자치구

- 조회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최근 10년 내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심  사  일 : *******

ㅇ 위원구성(안): 6~9명(학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ㅇ 내    용

- 재계약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위원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고 심의 이후 자동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시민감사옴브즈만 공공사업 참관 의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4호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공공사업 감시․ 평가목록(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시립평화로운집 포함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 고 일 : 제320회 임시회(’23.8월 예정)

ㅇ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 사 일 : ’23.9월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 사 일 : ’23.9월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ㅇ 협약체결

- 협약서(안)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 협약서 사용

- 협약서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5년(2024.1.1.~2028.12.31.)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3. 6월

ㅇ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23. 8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3. 9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3. 9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11월

붙임 1. 2022년 시립평화로운집 운영실적 1부

2. 재계약 신청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