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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신월여의지하차로 통행료 미납요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08121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① 하이패스 오류에 관한 내용, ② 미납안내고지서 및 개인정보 취득 ③ 민원응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측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현재 운영사에서는 하이패스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 및 향상하고자 도로 진·출입부에 설치한 통행료징수 안테나에 대한 에러발생율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통신영역 측정, 안테나 감도 및 각도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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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납안내고지서 및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제2항, 제23조의7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근거하여 발생된 미납통행료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유료도로법』상 차량번호 및 차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만 취득이 가능하여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상이, 배송지연 등 불편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2022.3.15일부터 개인차주에게는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림톡 발송을 위하여,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자료를 서울터널(주)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유료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인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고지 확인이 제한 또는 불편하신 경우에는 운영사 측에 요청하시어 우편고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아울러, 민원 응대 관련하여 업무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사측에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답변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6/23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271	(	2023. 6.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