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인생케어과-15417

주무관

인생케어정책팀장

인생케어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김서경

고수연

임난숙

박성주

代고석민

06/23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이성헌

협  조

2차대표협의체
2023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의약과, 지역건강과)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해당없음)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차대표협의체
2023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2023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를 개최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안) 심의, 우수 실무분과 선정 기준(안) 심의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류 및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회의 개요

구 분	2023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일 시	2023. 6. 26.(월) 10:30
장 소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대 상	대표협의체 위원 37명
회의내용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감사패 전달 ▹ 회의안건 심의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2. 우수 실무분과 선정기준 및 시상계획(안) 심의 3.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심의

□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0:30∼10:33(03´)	▹ 개 회	인생케어정책팀장
10:33~10:43(10‛)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감사패 수여	구청장
10:43～10:50(07´)	▹ 인사말씀	구청장/공동위원장
10:50~11:25(35´)	▹ 회의안건 논의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2. 우수 실무분과 선정기준 및 시상계획(안) 심의 3.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심의	공동위원장
11:25～11:30(05´)	▹ 폐회 및 기념촬영	인생케어정책팀장

□ 목 차

차 례
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감사패 수여
회의 안건	Ⅱ. 안건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붙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Ⅲ. 안건2. 우수 실무분과 선정기준 및 시상계획(안) 심의
	Ⅳ. 안건3.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심의

Ⅱ		회의내용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감사패 수여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일	사유
위촉	***	*****************	***********	********
위촉	***	************	***********	************

□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감사패 수여

○ 위원장 : *******************

○ 부위원장 : **************

직 위	성 명	소 속	활동기간
위원장	***	*************	*********************
부위원장	***	**********	**********************

안건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구성 체계: 2대 전략체계, 10대 추진전략, 15개 세부과업, 36개 세부사업

							전 생애 평생 동행하는 복지 서대문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전략 1.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대문				사회보장전략 2. 서대문형 웰니스					사회보장전략 3. 일자리확대와 자립역량 키우기							사회보장전략 4.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사회보장전략 5.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사회보장전략 6. 복지공동체 활성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지원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우울고위험군 집중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인생2막 지원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돌봄SOS센터 운영 활성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1 AI돌보미 서비스 운영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6-1 지역사회활성화 공모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1인가구 지원기반 구축 (변경 예정)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변경 예정)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확충 및 내실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2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똑똑문안서비스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6-2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실행
세부사업 Ⅰ-1-3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세부사업 Ⅰ-2-3 일상 속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세부사업 Ⅰ-3-3 어르신디지털 교육 사업 확대							세부사업 Ⅰ-4-3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세부사업 Ⅰ-5-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세부사업 Ⅰ-6-3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세부사업 Ⅰ-1-4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 (변경 예정)				세부사업 Ⅰ-2-4 주민맞춤형 생활체육 저변확대					세부사업 Ⅰ-3-4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세부사업 Ⅰ-4-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세부사업 Ⅰ-5-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Ⅰ-6-4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세부사업 Ⅰ-1-5 장애인 가족역량강화 지원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환경 교육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세부사업 Ⅰ-4-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공공돌봄 협력체계 강화				세부사업 Ⅰ-5-5 쉽고 간편한 사각지대 신고창구 운영						세부사업 Ⅰ-6-5 장애인과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세부사업 1-1-6 수요자 맞춤 아이돌봄 (변경 예정)				세부사업 Ⅰ-2-6 함께 성장하는 서대문구 시민교육					세부사업 Ⅰ-3-6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세부사업 Ⅰ-4-6 치매예방 및 치매가족지원										세부사업 Ⅰ-6-6 민간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변경 예정)
									세부사업 Ⅰ-3-7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6개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36개 세부사업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9개 대표과업, 15개 세부과업, 3개 세부사업(중복)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민·관·구·동 연계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1. 공공 돌봄인프라 확충
세부과업Ⅱ-1-1-1 고독사 예방 실무분과 설치 및 운영			세부과업Ⅱ-2-1-1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세부과업Ⅱ-3-1-1 협의체 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업Ⅱ-4-1-1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운영 (변경 예정)
세부사업Ⅰ-5-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Ⅰ-6-3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세부사업Ⅰ-6-1 지역사회 활성화 공모사업				세부과업Ⅱ-4-1-2 맞춤형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2.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2. 주거 인프라 확충
세부과업Ⅱ-1-2-1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세부과업Ⅱ-2-2-1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지원센터 운영				세부과업Ⅱ-3-2-1 동 협의체 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세부과업Ⅱ-4-2-1 징검다리 주택 운영
세부과업Ⅱ-1-2-2 복지멤버십 맞춤형 서비스 적시 연계			세부과업Ⅱ-2-2-2 학대·폭력 대응체계 구축				세부과업Ⅱ-3-2-2 동 협의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Ⅱ-4-2-2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3 한시적 폐지 예정)
대표과업3. 사회보장종사자 처우개선
세부과업Ⅱ-1-3-1 사회복지 처우개선사업
세부과업Ⅱ-1-3-2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연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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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 번호	사업명	유형	변경사유	세부내용
1	Ⅰ-1-2	1인가구 지원기반 구축	변경	*******	********** ************************** ******************************* *******************************
2	Ⅰ-1-4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	변경	***** ********** ****	************ *********************************** ************ ****************************** **************************** ********************************* *********************************** ************** *********************************** ***** *******************************
3	Ⅰ-1-6	수요자 맞춤 아이돌봄	변경	*******	*************************** **************************************************************************************************************************************************************************************************** ***********************************************************************************************************************************************
4	Ⅰ-2-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변경	*********************	********* ****************************** ********************** ******************************
5	Ⅰ-6-6	민간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지원	변경	***************** *******	*************************************************************************** ************ *************************** *********************************** ***************************************************** ************************ ******************************
6	Ⅱ-4-1-1	공공산후 조리원 개원 및 운영	변경	********************	********* ************************ ************************* *********************************** ***************************** ********************************** *****************************************************************
7	Ⅱ-4-2-2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폐지	**********	******* *********************** *************** **************************************************** ****************************************************************************************************************************************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절차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수립 모니터링 회의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 심의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여부 확인 요청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 심의
22. 10.		22. 11. 10.		- 22.11.14.(실무) - 22.11.28.(대표)		23. 5.		- 23.06.20.(실무) - 23.06.26.(대표)

<붙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안건2		우수 실무분과 선정기준 및 시상계획(안) 심의

□ 안건 제안 배경 : 실무분과 활성화 및 분과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

□ 우수 실무분과 선정기준(안) 심의

○ 선정기준 논의

- 1안 : 기존대로 유지(① 분과회의 개최 건수, ② 민관협력 공동사업 건수, ③ 회의록 게시,                                 ④ 기타자료 게시 4가지 항목, 각 25점씩 반영)

- 2안 : ‘참석률’을 추가하여 5가지 항목, 각 20점씩 반영

- 3안 : 2안에서 ‘③ 회의록 게시, ④ 기타자료 게시’를 통합하여 4가지 항목,            각 25점씩 반영

구분	1안(기존)			2안			3안
평가 내용	배점	배점 기준		배점	배점기준		배점	배점기준
① 분과회의 개최 건수	25점	- 5회 이하 - 6회~8회 - 9회~11회 - 12회 이상	: 10점 : 15점 : 20점 : 25점	20점	- 5회 이하 - 6회~8회 - 9회~11회 - 12회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20점	- 5회 이하 - 6회~8회 - 9회~11회 - 12회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② 민관협력 공동사업 건수	25점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10점 : 15점 : 20점 : 25점	20점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20점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③ 회의록 게시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음카페)	25점	- 5회 이하 - 6회~8회 - 9회~11회 - 12회 이상	: 10점 : 15점 : 20점 : 25점	20점	- 5회 이하 - 6회~8회 - 9회~11회 - 12회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20점	최고 건수를 20점으로 하여 환산	0~20점
④ 기타자료 게시 (카페, 카카오톡)	25점	최고 건수를 25점으로 하여 환산	0~25점	20점	최고 건수를 20점으로 하여 환산	0~20점
⑤ 회의 참석률 신설 (회의참석율 평균)	-	-	-	20점	최고 참석률을 20점으로 하여 환산	0~20점	20점	최고 참석률을 20점으로 하여 환산	0~20점
계	100점			100점			100점

▶ 실무협의체 검토(2023.6.20.) 결과 : 3안으로 의견을 모음

○ ‘민관협력 공동사업 건수’ 가중치 부여 논의

: ‘실무분과 지역복지공모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공동사업 건수’ 가중치 부여 논의

- 1안 : 기존대로 유지(공모사업은 민관협력 공동사업 1건으로 인정)

- 2안 : 공모사업을 민관협력 공동사업 2건으로 인정(현재의 2배)

- 3안 : 공모사업 내 세부사업 수(관련기관 네트워크는 제외)를 민관협력

공동사업 건수로 인정

▶ 실무협의체 검토(2023.6.20.) 결과 : 2안으로 의견을 모음

□ 우수 실무분과 시상계획(안) 심의

○ 우수 실무분과 시상 금액 인상(안) 논의

- 1안 : 기존대로 유지

- 2안 : 약 155% 인상

·최우수분과(1개분과 선정) : 상품권 1인당 3만원 → 5만원

·우수분과(3개분과 선정)   : 상품권 1인당 2만원 → 3만원

※ 관련 예산은 실무분과 신년워크숍 예산이므로 기존 예산 안에서 조정 가능

▶ 실무협의체 검토(2023.6.20.) 결과 : 2안으로 의견을 모음

안건3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심의

□ 신규위원 추천 대상

○ 성     명 : *****

○ 경     력 : **************
*************

********************

○ 추천 사유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고려한 서대문구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 추가 구성 필요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 추천 관련 규정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 p.18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회의참석수당 : ****************************

- 예산과목 : 인생케어과,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종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위원회 관리

- 위원회 개최 시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 회의 종료 후 위원회 회의록 구 홈페이지 공개 (30일 이내)

붙임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1부.  끝.

2. 대표협의체 위원 명부(2023.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