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9864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김영인	이경희	06/23
			박유미

- 사단법인 한국에니어그램협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3. 6.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단법인 한국에니어그램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 김영인☎7544 담당 : 이규동☎7836

｢사단법인 한국에니어그램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허가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 개요

□ 법인개요

ㅇ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에니어그램협회

ㅇ 설 립 자: 현 상 진************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22 8층(HK빌딩)

ㅇ 설립목적

- 에니어그램에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보급하며, 교육과 인력양성, 출판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ㅇ 목적사업

- 에니어그램 관련 회의, 강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

- 에니어그램 교육 및 강의

- 에니어그램 전문인력 양성

- 에니어그램 관련 자료, 서적 출판

-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2		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활동범위가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포함되고, 목적사업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서울시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대상에 해당하고,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 실현가능성, 사무실 및 인력 확보, 재정적 안정성 등 설립요건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법(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1		주무관청 검토	- 적 정

ㅇ (검토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ㅇ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ㅇ 에니어그램(Enneagram) 관련 교육, 인력 양성, 출판 등을 통한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해당
2	허가요건	ㅇ 법인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ㅇ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인 사업계획서 확인 결과,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므로 주무관청 적정

2		비영리성 여부	- 적 정

ㅇ (검토기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ㅇ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ㅇ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에 대한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3		설립 기본요건 검토(사업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	- 적 정

ㅇ (검토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ㅇ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대상	ㅇ 법인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ㅇ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 있음 ㅇ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확보내역 등이 충실히 기재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구성원 경력 적정
2	허가요건	ㅇ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대상	ㅇ 임원 현황: 이사 5, 감사 1 ㅇ 출연금: ********************************* ㅇ 연간수입 · 지출액(2023년 사업계획서 기준): ******** ㅇ 사무실 현황: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22 8층(HK빌딩)
	검토결과	ㅇ 기관 사업수행 역량: 적정 - ********************************************************************** ㅇ 재정적 안정성: 적정 - ************************************************* - 수입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강연․출판 등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단체 및 개인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인정됨 ㅇ 사무실 현황 :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3	허가요건	ㅇ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ㅇ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3. 6. 21. 확인완료)

4		기타사항 검토(제출서류, 사무실 등)	- 적 정

① 제출서류 구비여부: 적 정

ㅇ (검토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연번	신청서류	제출여부	검토의견	검토상세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법인소개서)	제출	적정
2	발기인 명단 및 약력	제출	적정
3	발기인 인감증명	제출	적정
4	총회 회의록	제출	적정	ㅇ 회원 50명 중 37명 출석(발기인 3, 회원 34) ㅇ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의장 선출과정, 임원선출, 정관심의 등 내용 이상없음 ㅇ 재산출연, 회비납부, 사업계획서, 사무소 관련 내용 이상없음 ㅇ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였음
5	회원 명부	제출	적정	ㅇ 회원 50명
6	정관	제출	적정	ㅇ 명칭(제1조),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ㅇ 회원에 대한 규정(제5조~제9조) ㅇ 임원(제10조~제17조) ㅇ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제18조~제29조) ㅇ 재산과 회계에 대한 규정(제30조~제38조) ㅇ 사무부서에 대한 규정(제39조) ㅇ 정관변경(제40조) ㅇ 해산(제41조) ㅇ 발기인 전원 기명·인감 날인 ㅇ 간인 여부
7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적정
8	임원 취임승낙서	제출	적정
9	재산목록	제출	적정	*************************
10	재산목록 증빙서류	제출	적정	ㅇ 재산 총괄표(운영재산 목록), 잔액증명서
11	재산 출연승낙서	제출	적정
12	사업계획서	제출	적정
13	수지예산서	제출	적정
14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적정	ㅇ 부동산 사용 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5	법인소개서 조직도	제출	적정

② 사무실 현황: 적 정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22 8층 (HK빌딩)
입구 현판	사무공간 1	사무공간 2

3		종 합 의 견

□ 검토의견: 법인설립 허가

ㅇ 법인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실현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인정되고, 기타 정관, 사무실 등 요건도 충족하였음

ㅇ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인 ▲ 비영리성 ▲ 사업 실현가능성 ▲ 재정적 안정성이 인정되며, 서류․정관 등 기타요건도 충족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ㅇ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타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ㅇ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4		행정사항 및 향후절차

ㅇ 비영리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번호 부여(서울시)  :  ***********

ㅇ 설립허가증 및 정관 교부(서울시)                  :  ***********

ㅇ 법인 설립 등기(법인→등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