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완성정리(결손처분) 대상 현황

1.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정보통신공사업위반 과태료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질서위반행위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제24조의4(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나. 대상 :17건

다. 금액 :16,420,000원(일천육백사십이만원)

라. 처분내역: 붙임 참조

붙임1.시효완성정리 대상(결손처분내역서) 1부.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2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391	(	2023. 6.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