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787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성열	신동철	권승계	06/23
			代박달경
협 조

소장 접수에 따른 응소계획 보고

소장 접수에 따른 응소계획 보고

2023. 6.

서부수도사업소

소장 접수에 따른 응소계획 보고

****************************이 제기한 배관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대응하고자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건 번호 : **********************

*********************************

□ 소송당사자 : ********************************

□ 배상요구액 : 약 1천만원

□ 소송취지

○ 신청인은 **************** 토지를 소유한 소유권자로써 소유지번 내일부분 약 40㎡에 상수도관, 가스관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및 배관 철거 등의 원상복귀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제기함.

【 위  치  도 】

위 치 도	GIS 도면

Ⅱ		검토내용

□ 소에대한 주 내용

○ 신청인 ********************* 토지의 소유주로서 토지 점유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와 토지 내 시설물 철거를 주장함.

(상수관로 D80/1981/L=40m)

※ 청구금액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023.5.21.까지의 금액 약 10,000,000 원

□ 사실관계 확인

○ 원고측 측량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수도관망도 GIS 및 현장확인 결과 상수도관 D80/1981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측 대지	상수관로 설치 현황

○ 해당지번의 일부는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어 사실상 현황도로의 역활을 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하는 공공도로의 기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배•급수관은 원고측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관 및 주변 순환관망형성을 위한 상수도관임.

□ 원고측 주장 및 서울시 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반박)

○ 원고측 주장1) : 피고는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원고측 소유지인 ********** 외 3필지에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로인해 서울특별시는 부당이득을 취함.

▶ 서울시 주장1) : 개인의 소유이지만 예전부터(1981년) 35여년 이상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거나,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1987.7.11 선고 88다카16997,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11708)       또한, 원고가 대지 매입을 한 시점(2017,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상수도관 매설       (1981년)에 대한 어떠한 민원, 이의제기, 내용증명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일반공용의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 26455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 원고측 주장2) : 사유지내 당연 상수도관 철거요청

▶ 서울시 주장2) : 해당 토지에 매립된 상수도관은 원고측 건물인 *******

********************** 과거 급수를 위해 부설되었고 현재는 신축공사 진행중인 원고측 필지내 공사용수로써 급수를 하고있음. 또한 원고측 토지 뿐만아니라 ************** 일대에 순환망망 형성을 위한 관로로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공급 등 피해를 줄 수 있음. 이처럼 사용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철거는 부당함.

□ 검토결과

○ 원고는 도로지목인 개인소유지에 서울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상수도관 철거가 불가능 판단 됨.

Ⅲ		대응방안

○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와 주장내용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소송에 응소 대응코자 합니다.

붙임 : 소장 및 원고측 첨부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