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5027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6/2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2023. 6. 2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6. 2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잃어버려 없어짐
2	*********	*****************************	***	10	“	***********	역설치
3	*********	*****************	***	30	20	************	잃어버려 없어짐
4	*********	**************	***	30	15	***********	사제계량기
5	*********	***************	***	30	15	***********	″
6	*********	*************	**************	30	15	***********	″

2. 조사내용

- 연번1: 해당 주소에서 2015년 3월부터 급수중지 상태에 있다가 2023년 5~6월 재건축 공사 중에 계량기를 분리한 상태로 보관중임

- 연번2: 역설치라는 검침원 보고가 있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역설치 상태가 아님

- 연번3: 2017년 4월부터 사용량이 없으며 2019. 6. 5. 급수중지를 신청함. 2020년 2월 납기부터 검침이 되지 않음. 2021. 7. 28.로 신개전하여 새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임

- 연번4: 권농동 187-5번지에서 내부 개조 공사 이후 187-6번지 계량기에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임

- 연번5: 공사장에서 사제 계량기 설치 사용 중

- 연번6: 5월 내부 개조 공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 설치 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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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연번 1: 급수중지 신청 후 사용량 없다가 황학동 1035번지 및 1018번지를 하나로 묶어 건축 개조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를 분리한 상태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음(그 동안 1035번지 계량기 사용함). 해당동 심사에게 폐전 접수 후 처리하도록 안내

- 연번 2: 벽체형 계량기로 옆집 밑 위 아래 같은 호 계량기 위치를 살펴본 결과 역설치가 아니라 계량기 고장으로 판단되어 해당동 심사에게 계량기 교체 안내

- 연번 3: 2017년부터 사용량이 없었고 2019년 급수중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전처리를 하지 않고 2021년 7월 신개전을 하여 새 건물이 들어선 상태로 망실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고, 고의로 계량기 분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도요금 포탈 목적으로 계량기 망실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동 심사에게 직권 폐전 안내

- 연번 4: ******************번지 계량기에 사제 계량기를 사용중이나 사용량이 10입방미터 미만으로 적은 점(사제 계량기 지침 6) 등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동 심사에게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 대금 부과 후 계량기 교체를 안내

- 연번 5: 조례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 연번 6: 조례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붙임  1. 연번 3 개인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