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81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규제법정주의 및 절차 준수여부,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제18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귀 기관 소속 위원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개최개요

- 심의일시 : 2023. 6. 26.(월) ~ 6. 28.(수)(3일)

- 심의유형 : 서면회의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4명(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3명)

- 안    건 : 규제심사 1건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제18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1부

2.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법제연구원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2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907	(	2023. 6.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