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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국내제조제품(혼합제제) 매입 후 수출시 면허,신고 및 등록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사에서 국내제조업체 A사로부터 혼합제제(부형제)를 매입하여 해외에 의약품 용도로 수출할 때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제44조제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동법제4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국내제조업체 A사로부터 매입하려는 혼합제제(부형제)가 (원료)의약품이라면 국내 판매없이 수출만 하더라도 일단 구입(취득)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만약 혼합제제(부형제)가 (원료)의약품이 아니라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받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윤선 주무관(☎ 02-2133-75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지윤선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3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397	(	2023. 6.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ysjs092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