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251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택환	정재현	代김재현		06/23
				김승원
협 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2023. 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업의 등록취소 등)

- 동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동법 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점검기간 : 2023.7월 ~ 9월

○ 점검대상 : 157개 업체 [붙임1]

※ 업체 기준 : 2022. 12월까지 우리시 등록된 업체(자진반납 신청 2개 업체 제외)

Ⅱ		추 진 계 획

① 서류 제출

○ 제출 기간 : 2023.8.1.(화)까지

○ 제출 서류

- 자본금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2022.12.31. 기준

- 기술인력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협약기간 유효확인서 등

② (1차) 서류 점검

○ 점검 기간 : 2023.8.2(수) ~ 8.18.(금)

○ 점검 내용

- 자본금 : 자본총계 5억 이상 여부

- 기술인력 : 5인 인력 확보 및 상시근로 여부, 협약업체 협약기간 유효 여부

③ (2차) 현장 점검

○ 점검 기간 : 2023.8.21.(월) ~ 9.1.(금)

○ 점검 대상 : 서류 미제출 업체 등

○ 점검 방법 : 주거정비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편성

○ 점검 내용 :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 존재 여무 등

- 사무실 존재시 : 서류 미제출 사유 파악 및 제출 촉구

- 사무실 부존재시 : 입주자, 전문관리인 등에게 부존재 확인 후 소재 파악 강구

④ 의견 제출 및 청문 실시

○ 기간 : 2023.9 ~ 10월 중

○ 대상 :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및 사무실 부존재 업체

- 의견제출 대상 : 업무정지 행정처분 해당 업체

- 청문 대상 : 등록취소 행정처분 해당 업체

○ 내용 : 의견 청취 및 소명자료 제출 등

- 청문주재자 : 주거정비과 직원 外 선정(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제5호)

⑤ 행정 처분

○ 처분 전 자문회의 개최 : 2023년 11월 중 내·외부위원(변호사 2~3인)

○ 처분 일시 : 2023년 12월 중

○ 처분 대상 : 청문 미출석 및 소명사유 부족 업체

○ 처분 내용 :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5]

- 등록취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시

- 업무정지 1년 : 동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사항 변경시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청문 결과 동법 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Ⅲ		행 정 사 항

○ 정비업체 일제점검 공문 등기 발송(7.1. 예정)

○ 1차 서류점검 후 2차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반 편성

- 현장점검 대상 업체(서류미 제출)가 확정 후 편성

○ 청문실시 안내문 반송 업체에 대한 공시송달(서울시보)

- 14일 이상 공고 후 10일 이후 안내문 반송 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 처분통지서 등기 발송 및 반송 업체에 대한 처분사실 공고(서울시보)

붙임 : 1. 일제점검 대상 업체 1부.
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관련 법령 1부.
3. 2018 ~ 2022년 행정처분 현황 1부.  끝.